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빠짐없이 챙긴 공소사실과 정식 기소

가해자가 앱을 탈퇴하거나 계정을 지워 유포 흔적을 없애면, 유포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도 익명 채팅 앱을 탈퇴해 포렌식에서 그 앱을 통한 유포 정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남편에게 신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포렌식을 서둘러 요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준비하였으며, 사건기록을 열람해 빠진 범죄사실을 찾아 검사에게 추가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익명 앱 유포 사실까지 공소사실에 추가하였고,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여러 매체를 통해 사진을 유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2. 부부 동반 모임 제안 뒤에 드러난 유포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가해자는 어느 날 동호회에 가입해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자고 제안하였고, 며칠 뒤 의뢰인은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동호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출 사진과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동호회는 타인의 노출 사진 등을 주고받는 모임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익명 채팅 앱을 통해서도 의뢰인의 신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며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이 사실까지 알게 된 의뢰인은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 ‘동영상 유포 협박 대응과 처벌, 몸캠피싱·유포 뒤 삭제 지원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지워진 증거의 입증 전략

• 가. 단체 채팅방 전송을 포렌식으로 확인해 반포를 특정하였습니다
  
  저희는 포렌식 진행 상황을 수사관에게 실시간으로 안내받으며, 동호회 사람들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의뢰인의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도 반포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 Q: 가해자가 앱을 탈퇴해 흔적이 없으면 어떻게 입증합니까?
  
  피해자가 직접 본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입증의 중심이 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익명 채팅 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점, 가해자가 특정 아이디의 사용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사진을 보냈는지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 그 순간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떠올릴 수 없었던 당시의 심경도 함께 전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 수사관 배정 직후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소장 접수 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빠르게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를 빨리 확인해야 증거가 인멸되지 않았는지, 추가 범행이 있어 고소 보충서나 의견서를 더 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렌식 자료의 선별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수사관과 계속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라. 사건기록 열람·등사로 빠진 유포를 찾아 공소사실 추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저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진술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기록을 보니 익명 채팅 앱으로 사진을 유포한 행위가 범죄사실에 들어 있지 않아, 곧바로 검사에게 그 앱으로 의뢰인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사실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므로, 누락된 사실을 찾아 검사에게 알리는 일이 피해자 측이 할 수 있는 핵심 조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아내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몰래 촬영해 익명채팅방에서 유포 후 증거 인멸,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만으로 모든 범죄사실 입증시켜 정식 기소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증거가 지워진 유포 사건에서 피해자가 챙길 점

유포물을 직접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발견 당시 본 화면과 아이디, 대화 내용을 기억이 선명할 때 곧바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캡처나 촬영이 가능하다면 원본 파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압수와 포렌식을 빨리 요청할수록 인멸 전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오더라도 엄벌을 원하신다면 합의 여부와 처벌 의사를 나누어 대응하고, 재판 단계에서 처벌불원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저희는 엄벌을 원하는 의뢰인의 뜻에 맞추어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심앤이와 함께 증거와 진술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배우자의 성적 촬영물 반포와 증거 인멸: 지워진 유포 흔적의 입증과 공소사실의 특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