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 낸 형·가사 통합 합의

배우자에 의한 촬영물 유포는 형사 사건과 이혼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유형입니다. 두 절차를 따로 끌고 가면 같은 사실을 두 번 증명해야 하고, 합의도 한쪽에서만 이루어져 나머지가 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남편의 유포 사실을 알게 되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와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 합의를 원하는 상대의 처지를 협상의 축으로 삼아 이혼 조건까지 하나의 합의로 묶었습니다.

그 결과 형사와 가사를 포괄하는 통합 합의가 8,700만 원으로 정리되었고,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30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이 함께 따랐습니다.

2.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드러난 유포 사실과 이혼 결심

의뢰인과 가해자는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인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시게 되었고, 가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뢰인의 신체 촬영물과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가해자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그 안에서 의뢰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시던 남편에게 배신당하셨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셨고, 앞으로의 법적 대응과 가해자와의 이혼을 함께 준비하시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신고가 긴급하게 이루어져 피해자 조사가 먼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영상 유포 협박 대응과 처벌, 몸캠피싱·유포 뒤 삭제 지원까지’,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갈래 대응

• 가. 수사 단계에서 유포 정황이 빠짐없이 확인되도록 한 일
  
  담당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정확한 범죄 사실과 가해자의 촬영물 유포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나. Q: 부부 사이에 찍은 영상이라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가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이 죄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 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계획성으로 반박한 일
  
  담당 변호사는 직접 공판에 출석하여 가해자의 태도와 주장을 파악하였습니다. 단체 대화방을 따로 만들어 유포를 거듭하고 성적 희롱을 이어 간 정황을 들어, 잘못된 성 가치관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라. 피해자 변호사로서 진술권을 행사한 일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사로서 진술권을 얻어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장에게 직접 전하였습니다. 가장 신뢰하였던 남편에게 피해를 입어 정신적 충격이 큰 점,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외에 추가로 유포한 정황이 있는 점, 촬영물 유포에 더해 성적 희롱이 이어진 점을 짚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이 피해자를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마. 기습 공탁에 즉시 대응하고 통합 합의를 끌어낸 일
  
  가해자가 2,000만 원을 기습적으로 형사공탁하자 담당 송무팀은 즉시 재판부에 연락하여 의뢰인에게 수령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하신 엄벌탄원서의 내용이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합의 협상에서는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전면 포기와 친권·양육권의 단독 귀속을 조건으로 삼고, 형사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보복금지, 소제기금지, 촬영물미소지 조항을 함께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SNS에 아내 나체사진 유포한 남편, 형사 처벌하고 이혼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촬영물 유포 피해에서 남겨 두어야 할 자료와 합의 조항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확인한 화면은 원본과 촬영 일시가 남도록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포된 곳이 여러 군데라면 각각을 따로 기록해 두셔야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부분까지 재판부에 전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이혼을 각각 따로 진행하시기보다 귀책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두 절차에서 함께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송치 결정서처럼 형사 기록에서 나오는 문서는 이혼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투는 자리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합의에 이르실 때에는 금전 조건만 정하지 마시고 재유포 금지와 촬영물 미소지 조항까지 서면에 명확히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뒤늦은 2차 피해를 막는 것은 결국 합의서에 적힌 문구이므로,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배우자의 촬영물 유포와 이혼의 병행: 반포의 성립 시점과 통합 합의의 구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