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2심에서 뒤집어 낸 준강간 무죄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준강간 사건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되면, 피해자는 사건을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남편의 친구에게 피해를 입고 고소하셨지만,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만취나 망상장애 가능성 등을 들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2심 단계에서 선임되어 피해자 증인신문을 다시 이끌어 내고, 100페이지에 달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경위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남편의 친구와 함께한 술자리 뒤 안방에서 일어난 일

가해자는 의뢰인 남편의 친구로, 평소 남편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남편, 가해자와 함께 가게 마감시간까지 술을 마셨고, 2차로 집에서 배달음식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의뢰인은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하지 못한 채 안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순간 정신을 차려 눈을 뜨자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울면서 가해자를 밀쳐내려 하였지만, 가해자는 다들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며 간음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계속 밀쳐내자 그제야 멈추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상처받을까 봐 바로 말하지 못하다가, 달라진 모습을 캐묻는 남편에게 울면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부부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가해자의 모습에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과 남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1심 판결을 반박한 네 가지 대응

• 가. 만취 상태에서 겪은 피해 경위를 의뢰인의 언어로 다시 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증인신문 대비 미팅에서 의뢰인이 피해 당시 직접 보고 느낀 내용을 의뢰인이 쓰는 단어 하나까지 점검하였습니다. 가해자 변호사가 어떻게 공격해 올지 미리 예측하고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검사의 주신문과 가해자 변호사의 집요한 반대신문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만취 뒤 눈을 뜬 순간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의 이유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대표변호사는 증인신문 기일에 동행하여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살핀 뒤, 최종 의견으로 1심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4가지 주된 이유를 하나하나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에 이를 정도의 가까운 신체 접촉에서 오감으로 느낀 것을 모두 착각하기는 매우 어렵고,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의 얼굴을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해 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살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 Q: 1심이 이례적인 범행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범행이 이례적이라는 사정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 일을 얼마나 생생히 기억하는지에 초점을 옮겨 다툴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는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내어, 1심이 친구 집에서 친구의 아내를 간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가해자가 이례적인 일을 벌였을까가 아니라 피해자가 이토록 이례적인 일을 어떻게 생생히 기억할까의 관점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라. 2심의 추가 증인신문 기회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2심이 첫 공판기일에 곧바로 끝나지 않도록, 담당 변호사팀은 양질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미리 내는 한편 공판검사에게 연락해 추가 증인신문을 신청해 달라고 설득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송무팀은 선임계를 즉시 내고 기록 복사를 신청해 가해자 측 의견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진료기록, 심리평가보고서와 피해 장소를 묘사한 그림도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1심 무죄 선고 후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 준강간으로 징역4년 유죄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1심 무죄 뒤 항소심을 준비하는 피해자가 챙길 기록

1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그 판결이 진술을 배척한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유마다 반박할 자료와 2심 진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증인신문과 의견서가 맞물려 유죄로 결과가 바뀌었고, 저희는 이 유죄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취 중에 입은 피해라면 눈을 떴을 때 본 장면처럼 직접 지각한 사실을 수사와 재판 단계마다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상담기록은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면, 형사 재판과 이후의 민사 청구에서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1심 무죄 판결로 사건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판결문부터 함께 검토해 볼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그 진술이 법정에서 온전히 전달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남편 친구의 준강간과 1심 무죄 파기: 피해자 재증인신문과 진술 신빙성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