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과실치상 송치

성병 감염 사건은 감염 경로와 인과관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의학적 근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분석과 의학적 분석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감염 경로를 밝히고자 찾아오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의 진료 이력을 먼저 확인하여 죄명을 정하고, 항체 검사 결과로 감염 시점을 좁혔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 경로를 자료로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2. 오래 함께한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감염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의뢰인은 성기 주변에 가려움증을 느끼기 시작하셨고, 증상이 점차 심해져 걷거나 앉을 때에도 고통을 느끼는 상태에 이르셨습니다.

병원을 찾아 성병 검사를 받으신 의뢰인은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가해자에게 알리면서 자주 마찰을 겪던 두 사람은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신 의뢰인은, 성병의 감염 경로와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혀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 ‘헤르페스 고소와 성병 옮긴 사람 처벌, 상해죄 입증과 위자료’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감염을 상해로 세우고 다툼의 자리를 정한 일
  
  담당 변호사는 성병 사건에서 가해자가 성병 보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사건 진행의 첫 번째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이 상해를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재발이 이어지는 헤르페스 감염은 그 기준에 닿습니다.

• 나. 10년치 요양급여 내역과 진료기록을 조회한 일
  
  담당 변호사는 수사관에게 지난 10년간 가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과 비뇨기과 진료기록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조회 결과 가해자가 해당 기간 동안 성병 진료를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저희는 이를 근거로 상해죄가 아니라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다. 항체 유형의 차이로 감염 시점을 좁힌 일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성병 검사 결과지를 확보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IgG 항체 양성으로 확인되어 과거에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면역 반응이 형성되었음을 뜻하는 반면, 의뢰인은 IgM 항체 양성으로 확인되어 급성 감염의 초기 면역 반응을 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라. Q: 상대가 자기도 몰랐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설령 본인이 보균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상대에게 성병을 전파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형법 제14조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과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헤르페스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어서 의뢰인이 앞으로도 재발 위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조속한 송치를 요청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 2형 감염돼 성병 상해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감염 피해에서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

증상이 나타나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체 검사 결과지와 진단서 원본은 감염 시점을 가르는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의 진료 이력은 수사기관의 요양급여 내역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 초기부터 조회를 요청해 두시면 보균 사실의 인식 여부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헤르페스처럼 재발이 이어지는 질환은 치료가 오래 이어집니다. 치료 경과와 진료 기록도 시간 순서대로 남겨 두시고, 경험 있는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항체 유형으로 가른 성병 감염 시점: 진료 이력 부존재와 과실치상의 구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