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 낸 손해배상금 1,524만 원

성병 감염 피해는 형사와 민사가 이어져 있습니다. 상해로 유죄가 인정되어야 민사에서 손해를 다투기가 수월해지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흩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형사 고소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의뢰인을 이어서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확진일부터의 치료비와 장래 치료비,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을 한 소장에 담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가 잠적하여 소장 송달이 막혔을 때에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직장 주소를 확보해 집행관 송달을 마쳤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하였고, 손해배상금 1,524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2. 성관계 뒤의 통증에서 확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가진 이후 처음 느껴 보는 극심한 성기 통증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하셨고, 의사의 권유로 받으신 검사에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확인하시자마자 가해자에게 감염 여부를 따져 물으셨으나, 가해자는 계속 말을 바꾸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의 조력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고 가해자는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가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수 개월간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의뢰인께서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헤르페스 고소와 성병 옮긴 사람 처벌, 상해죄 입증과 위자료’,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위를 소장에 세운 일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여 원고가 상해 혐의의 입증을 위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위를 소장에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여기에 관련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와 형사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이 변호사 비용의 상당인과관계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어, 그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 나. Q: 상대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절차를 밟습니다. 피고는 상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수 개월간 수사관의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이 왜 필요한지, 헤르페스가 왜 상해에 해당하는지, 비협조적인 피고에 대하여 왜 압수영장절차가 필요한지를 적은 의견서를 다섯 차례 제출하여 유죄 사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 다. 장래 치료비까지 청구 범위에 넣은 일
  
  담당 변호사는 확진 판단을 받으신 날부터 발생한 치료비의 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명시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나아가 감염된 바이러스에는 평생 완치의 개념이 없고 잦은 재발을 막기 위하여 최소 3년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붙여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 라. 잠적한 피고를 찾아 정식 송달을 마친 일
  
  담당 송무팀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의 직장 주소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주소지로 즉시 집행관 송달을 진행하여 소장을 전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서두르면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남습니다. 그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어 확정된 판결과 강제집행이 뒤집힐 위험이 남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병감염피해, 민사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감염 피해에서 먼저 남겨야 할 기록

성병 감염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워집니다. 이상 증상을 느끼셨다면 즉시 진단을 받으시고 확진일과 검사 결과, 치료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시며 영수증 원본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그 기간과 필요성을 적은 의사 소견서를 미리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아직 지출하지 않은 비용은 자료가 있어야 청구의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송달을 피해 잠적하더라도 공시송달로 서두르실 일은 아닙니다.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실제 소재지를 확보해 정식 송달을 마쳐 두어야 판결의 확정과 강제집행이 뒤집힐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절차의 설계 단계에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병 감염 피해의 민사 손해배상: 장래 치료비와 형사 변호사 비용의 손해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