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초기 증거 확보로 이끌어낸 검찰 송치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아는 즉시 촬영물을 지우기 때문에, 초기 며칠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원본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진술뿐이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다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자신 몰래 촬영된 영상을 발견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발견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원본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통지 전 압수수색을 요청해 증거 인멸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포렌식에서는 의뢰인이 확보해 둔 영상뿐 아니라 편집된 영상의 원본 파일까지 추가로 확보되었고, 준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혐의로 검찰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2. 휴대폰 사진을 보다 발견한 영상과 그 뒤의 결심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가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구경하던 중 자신 몰래 촬영된 다수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중에는 의뢰인이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해 가해자가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인지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가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불법촬영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의 피해와 유포 위험을 막기 위해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저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증거 인멸을 앞질러 차단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반응의 부재를 짚어 준유사강간을 특정한 고소장
  
  저희는 가해자가 의뢰인이 깊은 잠에 들어 저항하거나 상황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손가락을 여러 차례 삽입했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확히 적었습니다. 해당 장면이 가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의뢰인의 움직임이나 반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법 제299조가 정한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도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나. 발견 사실을 감춘 채 확보한 원본과 신속한 고소장 접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영장 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저희는 고소장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접수하면서,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고소장과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가 소유한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다. 계획성과 상습성을 드러낸 카메라등이용촬영 구성
  
  저희는 약 1년의 교제 기간 동안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반복적으로 촬영된 사실을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수면 중이거나 안대를 착용한 상태였다는 점, 카메라 설치 위치가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였다는 점, 촬영 전 각도 조정 등 사전 준비 정황이 확인된 점을 들어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이며 고의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촬영물의 저장 일시가 실제 촬영 시점과 맞지 않고 다른 날짜의 장면이 편집·병합된 형태로 확인된 정황도 함께 짚어 추가 촬영물이나 유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 라. 압수 대상을 넓히기 위한 진술 대비와 신중한 판단의 설명
  
  저희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진술대비미팅을 열어,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과 애플워치 사용 여부, 노트북과 컴퓨터 보유 여부, 구글 포토와 클라우드 등 백업·동기화 서비스 이용 여부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발견한 이후에도 증거 인멸 가능성 때문에 연인 관계를 즉시 정리하지 못했던 사정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선택이 신중한 판단의 결과였다는 점이 수사관에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로부터 준유사강간, 불법촬영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

• Q: 촬영물을 발견했는데 그 자리에서 따져 묻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 사실을 알리면 가해자가 촬영물을 지우거나 기기를 폐기할 위험이 크므로, 먼저 원본을 확보한 뒤 고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어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침착하게 촬영물을 옮겨 확보해 둔 것이 포렌식에서 편집본의 원본까지 나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확보한 촬영물은 감정과 재생, 전송으로 훼손하지 마시고 원본 파일과 촬영 일시 등 메타데이터가 남은 상태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이 실효를 거두려면 가해자의 기기 종류와 클라우드·백업 서비스 이용 정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진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 단계에 있어 기소와 공판이라는 다음 절차가 남아 있고, 여기서 확정될 유죄 판결은 이후 촬영물 폐기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데 근거가 됩니다. 발견 직후 관계를 곧바로 정리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증거 인멸을 우려한 판단이었음을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수면 중 준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