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고소 전에 이끌어낸 성병 상해 합의

성병 감염은 겉으로 드러나는 폭행이나 흉기가 없어 형사 사건이 되기 어렵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것은 한 번의 통증이 아니라 재발과 관리가 평생 이어지는 상태인데도,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에 남은 것이 평생 관리와 치료가 따르는 바이러스 감염이라면, 그것은 형법이 정한 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 신체의 손상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지인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던 상대에게 헤르페스 2형을 감염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상담에서는 감염 경로를 다투는 상대의 주장이 나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검사 시점과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잇는 자료부터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관계 직후의 초기 감염 진단과 거부 의사에도 콘돔을 쓰지 않았던 대화 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상해죄의 요건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합의를 요청해 왔고, 처음 제시한 300만 원이 피해 정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협상은 금액만이 아니라 합의 이후에 남을 접촉과 분쟁까지 함께 놓고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은 다섯 배인 1,5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비밀유지와 통신 제한, 부제소 조항까지 담아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 헤르페스 2형 감염이 확인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가해자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교제를 시작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만큼 별다른 경계 없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교제 중에 이루어진 성관계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채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성관계 뒤 의뢰인은 성기 주변의 가려움과 따가움을 느꼈고, 며칠이 지나자 붓기와 통증이 심해져 소변을 보거나 앉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의뢰인에게는 헤르페스 2형 진단이 내려졌고, 성관계 직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초기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감염 사실을 알리고 검사 결과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자, 가해자는 감정적으로 몰아간다거나 다른 경로일 수도 있다고 답하며 결과 공유를 거부했습니다. 같은 요청이 거듭되는 동안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검사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끝내 연락까지 끊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 ‘그 사람에게 성병을 옮았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근거

• 가. 사건을 상해로 특정해 요건에 맞춘 고소장 작성
  
  심앤이는 상담에서 가해자가 매 성관계마다 의뢰인의 거부 의사에도 콘돔을 쓰지 않고 관계를 요구했다는 점과, 세 번째 성관계 직후 검사에서 헤르페스 2형 초기 감염 진단이 나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로 특정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성병 검사 결과지, 의사 소견서, 진술정리본을 검토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감염이라는 결과와 그 결과를 만든 행위를 조문의 요건에 맞추어 나누어 적어야 이후 조사에서 혐의가 흐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나.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으로 세운 인과관계
  
  심앤이는 성관계 직후에 나타난 생식기 부음과 가려움, 따가움이 헤르페스 2형의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점을 검사 결과지와 의사 소견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에 감정적으로 몰아간다거나 다른 경로일 수도 있다고 답하다가 연락을 끊은 대화를 더해, 다른 감염 경로를 든 주장이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다. Q: 상대가 보균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는 본인의 진술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상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도 미필적 고의에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판단을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앤이는 반복된 거부 의사에도 콘돔을 쓰지 않은 정황과 검사 결과 공유를 거부한 태도를 함께 제시했고, 상해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형법 제266조 제1항의 과실치상이 남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라. 금액과 함께 조항까지 설계한 합의 협상
  
  가해자가 고소장 접수 전에 300만 원을 제시하자, 심앤이는 어린 나이에 평생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감염되었다는 점을 들어 그 금액이 피해 정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협상 끝에 합의금은 다섯 배인 1,5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비밀유지와 통신 제한, 부제소 조항을 넣어 합의 이후의 접촉과 분쟁까지 차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 성병 감염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감염 피해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폭행이나 흉기가 없어도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감염이라는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성병 감염 피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감염 사실을 안 직후에 남긴 기록이므로, 검사 결과지와 의사 소견서는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감염 경로를 주장하는 대화도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과 그에 대한 답변이 오간 기록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 대화는 인과관계와 고의를 함께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협상 단계에서는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로 마무리하실 때에는 금액 못지않게 조항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한 번 성립한 합의는 분쟁을 끝내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무엇을 그 안에 담을지는 서명하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비밀유지와 통신 제한, 부제소 조항을 함께 넣어야 합의 이후의 접촉과 분쟁까지 막을 수 있으므로, 조건을 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방향을 함께 잡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병 감염 상해의 고소 전 합의: 미필적 고의의 정황과 부제소 조항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