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뒤집은 준유사강간 불기소

불기소는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은 경정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남자친구의 오랜 친구에게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불기소 결정서의 논리를 조목조목 분석해 검찰항고를 제기했고, 항고 인용과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는 검사실의 연락을 저희가 대신 받아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지키고, 객관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기한 안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기존 불기소 결정이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가해자를 기소하여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2. 동거 집 술자리에서 벌어진 그날의 경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동거 중이셨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은 남자친구의 지인 몇 명을 집으로 초대해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는 남자친구의 오랜 친구인 가해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높은 도수의 위스키를 드신 의뢰인은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잠이 드셨습니다. 남자친구가 흔들어 깨우는 인기척에 눈을 뜨셨을 때는 상의가 모두 올려진 상태였고, 옆에는 가해자가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전후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셨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와 DNA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수사기관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뒤에서는 합의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무혐의 뒤집기, 검찰항고·재정신청까지’,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조문의 행위 태양에서 다시 세운 사건의 골격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 죄의 성립을 가르는 요건이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그 구조 위에서 불기소 결정서의 논리와 맞대어 짚었습니다.

• 나. 기억 불명확과 혼동 가능성이라는 불기소 논리의 반박
  
  검사실은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술에 취해 가해자를 남자친구로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를 심신상실로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과 혼동 가능성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함께 놓고 보아야 하는 사정입니다.

• 다. Q: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기억나는 사실과 모른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기수사 과정에서 검사실은 당시 입었던 옷의 소재까지 물을 만큼 질의가 세밀했는데, 저희는 모든 연락이 심앤이를 거치도록 정중히 요청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 드렸습니다.

• 라. 자료 제출과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
  
  담당 송무팀은 검사실이 요청한 통화 녹취록 원본, 병원 기록, 정신과 진단서,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옷 사진을 꼼꼼히 정리해 기한 안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작성한 엄벌탄원서와 함께 의견서를 내어, 불기소 이후 이어진 2차 가해와 기약 없이 이어지는 병원 치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함께 짚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 취해 잠든 사이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유사강간 당해 불기소 처분 후 검찰항고 인용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기소가 결론이 아닌 이유

준강간·준유사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기억이 끊긴 부분이 곧 진술의 흠으로 읽혀 불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는 다툴 수 있는 중간 결정이고, 항고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DNA 검출 기록과 해바라기센터 진료 결과, 병원 및 정신과 기록 같은 객관 증거의 원본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없는 구간을 억지로 메우기보다 확실히 기억나는 사실과 모른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불기소 이후 이어지는 모욕·비방 등 2차 가해는 그 자체로 별건 고소가 가능하므로, 발언 내용과 일시를 캡처해 증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결정서의 논리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준유사강간 불기소에 대한 검찰항고: 기억 불명확 판단의 재검토와 재기수사명령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