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민사 조정으로 이끈 3,000만 원 합의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지연될 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남자친구에게 차량용 손전등으로 얼굴을 맞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가 특수상해로 기소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쳐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1,500만 원의 2배인 3,000만 원으로 민형사 통합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연락·접근 금지와 위약벌 조항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2. 점점 심해진 폭력과 차 안에서의 손전등 상해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폭력을 겪었습니다. 가해자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손찌검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며 위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수위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사건 당일 차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격분한 가해자는 차 안에 있던 차량용 손전등으로 의뢰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이 폭행으로 얼굴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의뢰인은 곧바로 신고한 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형사 사건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심리적·경제적으로 지쳐 갔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좀처럼 합의 제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과 잠정조치, 데이트폭력 고소·안전이별’,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민사에서 진행한 네 가지 대응

• 가. 특수상해 기소 직후 곧바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심앤이는 기소 직후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즉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형사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사 절차로 가해자를 압박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 나. 형사 변호사 비용과 치료비를 빠짐없이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제출한 고소장에는 증거자료 없이 피해 사실만 간략히 적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로 다루어지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보강해야 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반복된 폭행으로 위축된 의뢰인이 홀로 형사절차에 대응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을 손해로 청구하는 한편, 치료비와 심리상담 비용, 소송 개시 이후 발생한 흉터 치료비까지 손해배상액에 반영했습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은 변호사 비용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이 비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청구해야 했습니다.

• 다. Q: 흉터가 남는 상해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때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상해로 인한 피해가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과 함께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심앤이는 안면부 통증이 몇 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담당의 소견과 레이저 치료로도 일부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점, 그리고 20대 여성인 의뢰인이 사회생활과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입을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사건 이후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것이 의뢰인에게 2차 가해가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 라. 두 번의 조정기일에서 금액과 보호 조항을 함께 정했습니다
  
  가해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1,500만 원을 제시했고, 첫 조정기일에서는 조정위원이 조정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큼 시각차가 컸습니다. 심앤이는 두 번째 기일까지 의뢰인과 소통하며 원고가 입은 손해와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받게 될 법적 불이익을 설명했고, 3,000만 원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조정 결정문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연락·접근 금지 조항과 이를 위반하면 위약벌을 지급하는 조항을 넣었고,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흉기를 이용해 데이트폭력,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후 민형사 통합 합의금 3천만원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 절차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 사건은 형사 절차에서 합의 제안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병행한 결과, 처음 제안의 2배인 합의금과 보호 조항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 회복과 함께 앞으로의 연락과 접근을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에게 폭력을 당했다면 상해진단서와 치료 영수증, 상처 사진을 꼼꼼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시작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실질적인 배상까지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민형사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의 손전등 특수상해와 민사 조정: 형사 변호사 비용의 손해성과 위약벌 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