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상고심에서 지켜낸 징역 3년 확정

성범죄 사건은 처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부담과 복잡한 절차를 감내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재판이 3심까지 이어지면 그 부담은 더 길어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강간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뒤, 피고인이 대법원까지 다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재판부에 열람복사 신청하여 주장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였습니다.

그 뒤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제1심 무죄를 뒤집을 사정이 없다는 주장을 각각 반박하는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3년, 휴대전화 및 SD카드 몰수가 확정되었습니다.

2. 촬영과 협박에서 시작해 상고심까지 이어진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동네에서 자라 오래된 친구이자 연인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촬영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이 단호히 거부하자 의뢰인의 휴대폰으로라도 찍겠다며 막무가내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던 의뢰인은 어차피 자신의 휴대폰이니 바로 삭제하면 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의뢰인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별하고 수개월이 지난 뒤 의뢰인은 가해자의 휴대폰에서 자신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급히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사건은 기소를 거쳐 제1심과 항소심을 지나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영상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상고이유의 각 주장을 반박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영장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촬영물이 다른 사건으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것이므로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적법한 탐색 중 별건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뒤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새롭게 확인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 나. 추가 영장으로 진행된 별도 절차임을 정리
  
  수사기관은 별도로 진행 중이던 다른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포렌식을 진행하던 중 의뢰인 관련 촬영물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 의뢰인의 1차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토대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정은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이 제시한 별도 영장 요건과 관련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최초 탐색의 적법성과 참여권 보장·압수목록 교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다. Q: 항소심이 1심 무죄를 뒤집은 것은 어떤 근거였습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단순히 제1심 판단을 바꾼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이라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술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항소심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핵심 내용에서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촬영물의 존재를 언제 알렸는지, 성관계 도중 삭제 요청이 있었는지 같은 핵심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 라. 촬영물 보관 정황과 진술 번복을 협박의 정황으로 연결
  
  피고인이 의뢰인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촬영물을 휴대폰 공기계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협박 없이 합의된 관계 도중 영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성관계 도중까지 반복적으로 영상 삭제를 요청할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형법 제297조의 협박을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의 법리와 관련됩니다.

• 마. 상고심이 법률심이라는 점을 짚어 사실관계 재구성 주장을 차단
  
  대법원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을 심사하는 법률심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일정한 중형 사건의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합니다. 이 사건은 징역 3년이 선고되어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록과 서면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항소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불법 촬영물로 협박해 강간, 대법원까지 항소해 유죄 확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장기화된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점검할 시사점

• Q: 형사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확정된 유죄 판단은 뒤집기 어려워지므로 피해 회복의 토대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확정된 유죄를 근거로 형사 사건에서 사용한 변호사 선임료 전부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가해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에 유리합니다.
   

촬영물로 협박당한 성범죄에서는 협박에 사용된 메시지와 통화 기록, 촬영물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압수와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영장으로 무엇이 확보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주장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언제 촬영을 알았는지, 영상 삭제를 언제 요청했는지 같은 시점을 기억이 선명할 때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처럼 재판이 3심까지 길어져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길어지는 형사 절차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과 관련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촬영물 협박에 의한 강간의 상고심: 별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과 항소심의 신빙성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촬영물 협박에 의한 강간의 상고심: 별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과 항소심의 신빙성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