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 혐의를 모두 인정받은 검찰송치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물 자체가 사건의 핵심 증거입니다. 가해자가 기기에서 파일을 지우거나 다른 저장공간으로 옮기면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한꺼번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연인이 잠든 사이 촬영한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고 유사간음에 이른 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원본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으나 의뢰인이 다시 찍어 둔 영상이 클라우드에 남아 있어, 저희는 그 영상을 근거로 혐의를 갈라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유사강간 세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고소장에 담은 혐의별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이 함께 평가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 당시에는 혐의가 인정되어야 송치되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며 수사기관의 혐의 판단은 송치와 함께 보내는 의견으로 남습니다.

2. 삭제된 원본과 클라우드에 남은 영상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가해자와 교제하던 중, 우연히 가해자의 메시지에서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채 잠든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가해자의 지인에게 전송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곧바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시자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가해자가 성적 행위를 한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료를 증거로 남기려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뒤 가해자의 기기에서 원본을 모두 삭제하셨습니다. 이후 사건을 잊기 위하여 다시 찍어 둔 영상까지 지우고 연락을 끊으며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휴대전화를 교체하시는 과정에서 그 영상이 아이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되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가해자의 기기에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혐의별 입증 계획

• 가. 행위를 날짜별로 갈라 세 혐의로 특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한 행위와, 잠든 사이 성적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행위를 나누어 세 가지 혐의로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혐의별로 가해자의 행위를 날짜에 따라 서술하고, 의뢰인이 제출하신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가해자의 문신이 특정될 수 있는 사진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촬영과 반포 등을 각각 다른 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행위마다 죄명을 달리 적어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 나. 일방적인 전송 내역으로 촬영물 교부의 고의를 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수신자와 아무런 대화 없이 영상만 전송한 점을 고의가 명확히 드러나는 정황으로 짚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를 제공으로 보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보낸 이 전송이 제공인지 반포인지는 고의와 별도로 가려야 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여성의 촬영물이 함께 있었던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 다. Q: 술에 취해 잠들어 기억이 없는데도 항거불능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 정황이 남아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같은 판결은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과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심앤이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과 음주 후 깊이 잠드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영상에 남은 미동 없는 모습이 그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 라. 압수영장 신청과 출석 요구 시점의 조율을 수사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관에게 가해자가 소지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아이클라우드 등 전자기기 전부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하고, 증거물을 확보한 뒤에 출석 요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은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불법촬영 범죄에서 기기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 혐의사실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이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한 것도 그 요청의 근거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촬영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과 은폐 가능성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몰래 몰카 촬영하고 나체 사진 유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에서 원본을 지키는 방법

촬영물과 대화 내역은 캡처가 아니라 원본 상태로 백업해 두시고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기기에서 파일이 지워져도 다른 저장공간에 남은 사본이 사건 전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서 촬영이나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음주 경위와 잠든 정황을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지가 신빙성 판단에서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의 피해는 관계의 특성상 드러내기 어렵고, 그래서 대응이 늦어지는 동안 촬영물이 옮겨지거나 지워지기 쉽습니다. 압수영장 신청과 출석 요구의 시점을 조율하는 일은 촬영물이 남아 있는 동안에 값이 있으므로, 촬영물을 발견하신 단계에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든 사이의 불법촬영과 준유사강간: 반포와 제공의 구별, 재촬영 영상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