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불법촬영·데이트폭력 사건 해설

불법촬영과 데이트폭력이 함께 벌어진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촬영 허락은 묵시적 동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고, 촬영물이 삭제되면 촬영 경위와 보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을 해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집단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게 하고 데이트 폭행을 이어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고소 사실이 가해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선행되도록 요청하여 영상이 공기계로 옮겨진 정황까지 확보하였고, 불법촬영과 폭행에 더해 촬영물 저장 혐의까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내세운 묵시적 동의 주장은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관계를 이어간 사정만으로 피해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2. 교제 중 벌어진 집단 성관계 촬영과 폭행의 전개

의뢰인과 가해자는 교제 중이던 연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교제를 시작한 뒤 특이한 성적 취향을 고백하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몇 번 응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SNS로 알게 된 남성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술에 취한 사이 가해자는 남성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고, 그 남성들에게 그 장면을 촬영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이 사정을 묻자 가해자는 촬영 영상을 짧게 편집해 보내왔고, 의뢰인은 그제야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별을 고하자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을 탓하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폭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동의 주장을 반박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과거 동의의 범위를 갈라 세운 사전 예측과 주장 설계
  
  심앤이는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미 촬영을 허락했다고 주장할 것을 미리 예상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휴대전화로 얼굴이 드러나는 집단 성관계 장면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대응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나. 고소가 늦어진 경위를 자료로 소명한 진술 신빙성 방어
  
  심앤이는 의뢰인이 피해 직후 곧바로 고소하지 못한 이유를 소명하기 위해 가해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태도가 드러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경위가 충분히 납득 가능한 사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다. Q: 촬영물을 저장해 둔 것만으로도 별도의 혐의가 됩니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라면 별도의 저장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고소장에서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의 소지·반포 여부와 편집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포렌식으로 영상이 옮겨진 정황이 확인되면서 촬영물 저장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 라. 고소 사실 통지에 앞선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요청
  
  심앤이는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 사실을 알리기 전 압수수색이 선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의 저장 여부와 유포 여부까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영상이 공기계로 옮겨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마. 데이트폭력의 반복성을 드러낸 폭행 혐의 주장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가격한 사실과, 가해자가 이후에도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 때문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한 정황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평소 폭언과 위협적인 언행이 반복되었고 이별을 시도할 때마다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데이트 폭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증거 확보의 순서

이번 사건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거나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과거 동의의 구체적인 범위와 이 사건 촬영의 차이를 입증하면, 묵시적 동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과 데이트폭력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쉬우므로, 고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선행되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은 임의로 지우기 전에 저장 매체와 대화 내역을 먼저 확보한 뒤, 삭제 요청과 유포 여부 확인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 송치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이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증거 확보의 순서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조력자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 사이 불법촬영과 데이트 폭행: 묵시적 동의 주장의 반박과 촬영물 저장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