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두 죄명을 함께 송치시킨 사건

가해자가 촬영 혐의만 인정하고 성관계는 동의가 있었다고 다투는 사건에서는, 죄명을 처음부터 나누어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태도에 맞추어 사건을 줄이면 무거운 혐의가 그대로 빠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오래 교제한 연인에게 준강간과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고소보충서로 죄명을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만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한정한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저희는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현재는 검찰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휴대폰에서 촬영물이 나온 그날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랫동안 교제한 연인이었습니다. 두 분은 함께 여행을 가고 술을 마시는 평범한 관계를 이어 오셨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음식을 주문하려고 가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하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상한 응용프로그램을 확인하셨습니다. '비밀'이라는 이름의 파일 안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 그리고 모르는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에 동의하신 적이 없었고 영상 속 성관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신 뒤 이별을 통보하셨고, 추가 영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추행 증거 없을 때 고소,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간접증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고소보충서로 죄명을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특정
  
  담당 변호사팀은 고소보충서를 통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죄명을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 죄의 성립을 가르는 요건이 아닙니다. 죄명을 나누어 적어 두면 한 혐의의 인정이 다른 혐의의 판단을 대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 나. 연인 사이의 성관계는 당연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담당 변호사는 연인 사이라는 사정이 그때그때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이 밝힌 것처럼 보호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하므로, 교제 중이라는 사정이 그 권리를 미리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는 없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든 상태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죄질을 함께 적었습니다.

• 다. Q: 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입증할 수 있습니까?
  
  기억이 없어도 함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사건 발생일에 가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결제 내역과 의뢰인이 직접 촬영해 둔 가해자의 촬영물을 전달받아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러한 진술을,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라. 추가 촬영물과 유포 가능성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촉구
  
  담당 변호사팀은 추가 촬영물과 유포 가능성을 확인하고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하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촉구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담당 송무팀은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넣어 의뢰인의 대리인임을 밝히고 기록복사로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하였으며, 전화 통화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이메일로 서면을 검토·수정하며 진행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에게 만취 상태에서 불법촬영·준강간 피해, 공기계 확보로 증거 수집 후 준강간 혐의까지 검찰 송치시킨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피해를 다툴 때 남겨 둘 것

연인 사이라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의사에 반한 촬영은 각각 별개의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제안한 합의는 촬영 혐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피해자 측은 이를 받지 않아 준강간 혐의를 함께 다투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이 경찰의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피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더라도 함께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결제 내역과 위치 기록, 메시지가 있으면 간음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휴대폰에서 촬영물을 발견하셨다면 화면 캡처만으로 그치지 말고 발견 경위와 파일 이름까지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 촬영물과 유포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명이 둘 이상인 사건이라면 각 혐의에 어떤 증거가 붙는지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 사이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심신상실 상태의 입증과 촬영물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