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 이끌어낸 결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촬영 그 자체보다 뒤이어 오는 요구가 피해를 키웁니다. 영상이 이미 상대방의 손에 있다는 사정 때문에 피해자는 관계를 끊지 못한 채 요구를 들어주는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수사 단계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1회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법원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하였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처음 제시된 1천만 원에서 세 배인 3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합의서에는 촬영물 미소지와 유포 금지, 비밀유지, 접근금지와 통신 제한, 소제기금지 조항이 함께 담겼습니다.

2. 선물이라는 메시지로 시작된 협박과 강요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성관계 도중 가해자가 동의 없이 구강 성교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는데,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여서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가해자는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면서 선물을 보냈다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남겼습니다. 그 선물은 전날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었고, 의뢰인은 영상이 퍼질 것이 두려워 가해자를 붙잡으며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가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뿌리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유포 불안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력을 요청하였고, 고소 이후 가해자는 수사 단계 내내 혐의를 부인하다가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영상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어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합의 요구에 맞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부인으로 일관한 수사 단계에서 피해 사실이 전달되도록 한 조력
  
  가해자는 수사 단계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는 결국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몰래 촬영된 영상은 다음 날 가해자가 직접 보낸 메시지를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 나. 협박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던 국면과 자백 이후의 입장 전달
  
  가해자는 1회 공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을 미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한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가 강요와 협박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형식적인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고 형사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다. 개인정보 전달 차단과 강요까지 포함된 범죄라는 점의 강조
  
  양형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합의를 이유로 의뢰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심앤이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접 연락이나 개인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부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이 1천만 원을 제시하자, 이 사건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까지 포함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들어 그 금액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 라. 금액이 아니라 보호조항을 중심에 둔 합의 설계
  
  심앤이는 가해자가 수사 단계 내내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2차 가해성 주장을 반복해 온 점과, 의뢰인이 보복 위험과 추가 촬영물 존재 여부, 유포 불안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일관되게 엄벌을 탄원해 온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은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합의금을 세 배인 3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합의서에는 촬영물 미소지와 유포 금지, 비밀유지, 접근금지와 통신 제한, 소제기금지 조항이 모두 담겨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재유포와 보복 위험을 함께 차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구강 성교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촬영물 피해자가 합의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시사점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부가처분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의 촬영물등이용강요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고, 합의는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협박에 못 이겨 관계를 이어갔더라도 그 자체가 강요와 협박의 정황입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다면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 Q: 협박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촬영물 범죄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흔하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고 직접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처한 협박 메시지 원본과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두면 처벌과 재유포 차단 양쪽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사건의 경과와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살피는 조력자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반영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 간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유포 고지의 협박 해당성과 합의 보호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