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남자친구 몰카 사건에서 이끈 합의

믿었던 연인에게 몰래 촬영당한 피해자는 현장에서 영상을 지운 뒤에도 다른 영상이 어딘가에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처벌만큼이나 남은 촬영물과 유포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1년 교제한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한 차례 기각된 압수수색을 의견서로 다시 요청해 포렌식을 진행시켰고, 가해자가 처음 제안한 금액의 3배가 넘는 1,8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해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 가족끼리도 왕래하던 연인이 세워 둔 휴대전화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앱으로 만나 1년 정도 교제했고, 서로의 가족들과 왕래할 만큼 신뢰가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모텔에서 의뢰인은 시간을 확인하려고 침대 옆 탁상을 보다가 가해자의 휴대전화가 침대를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곧바로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10분 가량 촬영이 진행된 뒤였고, 의뢰인은 영상을 직접 지우고 가해자와 이별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한 가해자의 모습에 당시에는 고소를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영상이 있지는 않은지, 유포되지는 않았는지 불안이 커져 정신과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의 폐기 여부와 유포 흔적을 확인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포렌식과 합의까지 밟은 네 단계

• 가. 현장에서 지운 영상이어도 이미 성립한 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직접 지웠더라도 촬영 자체는 이미 이루어진 뒤였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보므로, 저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나. 한 번 기각된 압수수색영장을 의견서로 다시 요청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압수해 포렌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영장은 유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저희는 포렌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유포 불안으로 인한 의뢰인의 상태를 의견서에 담아 압수수색을 다시 요청하였고, 결국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도 불법촬영 범죄에서 상습성이나 성적 기호에 따른 일련의 범행이 의심되고 직접증거가 파일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으면,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다. Q: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500만 원만 고집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포렌식에서 남은 촬영물과 유포 흔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가해자 측은 합의를 요청했지만, 사회 초년생이라며 500만 원 정도를 고집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처벌 뒤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대응하였고, 압박을 느낀 가해자는 합의금을 점점 올려 왔습니다.

• 라. 유포가 없음을 확인한 뒤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합의금은 처음 제안액의 3배가 넘는 1,800만 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이 사건 가해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고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 성관계 몰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연인에게 몰래 촬영당한 피해자가 먼저 챙길 점

불법촬영 사건의 합의는 형사처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면서, 유포 위험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낮은 금액을 고집하는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뒤 민사소송까지 병행할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영상을 발견했다면 놀란 마음에 바로 지우기보다, 촬영 화면과 기기 상태를 사진이나 녹화로 남기고 원본은 그대로 둔 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삭제했더라도 사건 경위와 촬영을 목격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시면 복제본과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의 근거가 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교제 상대의 성관계 불법촬영과 현장 삭제: 영장 기각 뒤의 압수수색과 기소유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