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 낸 합의금 7,000만 원과 유죄 판결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범행이 축소되거나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만취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피해에서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교제 초기의 연인에게 준강간과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의 범행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 대비와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부인으로 일관하던 가해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7,000만 원과 함께 준강간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연인 사이라는 관계가 방패로 쓰인 두 차례의 범행

의뢰인과 가해자는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졌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드신 의뢰인은 곧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신 의뢰인은 가해자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찍지 말라고 소리치시자 가해자는 영상을 찍은 적이 없다며 서둘러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가해자의 컴퓨터를 확인하셨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셨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신 날에 촬영된 영상까지 추가로 나오자 큰 충격을 받으신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시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두 차례 범행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 대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를 도왔습니다. 총 두 차례에 걸친 가해자의 범행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정리하여, 실제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차분하고 정확하게 진술을 이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1차 피해 당시 블랙아웃 상태로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교제를 이어간 점이 먼저 담겼습니다. 이어 며칠 뒤 잠든 사이 동의 없는 성관계와 불법 촬영을 당하고 의식을 되찾아 곧바로 따져 물은 점, 이후 컴퓨터에서 인지조차 못했던 촬영물을 발견한 점이 순서대로 진술되었습니다.

• 나.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요청
  
  담당 변호사는 이미 드러난 피해 외에도 추가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영상 유포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와 클라우드 등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수사기관에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관이 전자기기 일체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다행히 추가 범행과 유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다. 죄질을 그대로 드러낸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한 점과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확대하여 불법 촬영한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더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범행이 발각된 뒤 콘돔은 착용하였고 사진과 영상은 촬영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후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확보된 촬영물을 확인한 결과 범행 당시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사실까지 밝혀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라. Q: 합의금 말고 합의서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이후의 안전을 정하는 조항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 측 변호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며 선처를 구했던 사실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총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뒤에도 담당 변호사는 금전적 보상을 넘어 2차 피해 방지와 심리적 안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에 따라 촬영물 미소지와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 금지, 통신 제한 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합의서에 추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준강간하고 몰카 촬영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만취 상태의 촬영 피해에서 증거를 지키는 방법

준강간과 불법촬영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합의는 금액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안전을 좌우합니다. 촬영물 폐기와 재유포 금지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취 상태의 피해에서는 기억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와 기기에 남은 촬영물을 원본 그대로 캡처하여 저장하고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면 진술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초기의 대응이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범행이 축소되거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 사이 준강간과 불법촬영의 결합: 클라우드 촬영물의 증명력과 합의 보호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