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남자친구 몰카 사건에서 이끈 합의와 정식 재판

믿었던 연인에게 몰래 촬영당한 피해자는 촬영물이 어딘가에 남아 다시 퍼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오래 안고 지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 합의할 때는 합의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촬영물 폐기와 접근 금지까지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송치 이후 단계에서 대리하였습니다. 처음 700만 원을 제시한 가해자와 협상하여 합의금 2,000만 원과 피해자 보호 조항을 이끌어냈으며, 합의 이후에도 검찰은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아이패드 속 영상과 포렌식 미검출

의뢰인과 가해자는 교제 중인 연인 사이였습니다. 가해자의 아이패드에 저장된 사진을 보던 의뢰인은 자신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과 몰래 찍힌 신체 사진 여러 장을 발견하였고, 충격 속에 영상을 지우지 못한 채 우선 자신의 촬영물을 휴대전화로 옮겨 확보한 뒤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의 포렌식에서는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촬영물은 이미 삭제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자백과 진술, 의뢰인이 확보한 촬영물 및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혐의를 인정하였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송치 이후 진행한 네 가지 대응

• 가.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한 범행 수법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심앤이는 사건 송치 직후 검사실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연인 관계의 신뢰를 이용해 무음 카메라 앱으로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한 범행 수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실수로 촬영 버튼을 눌렀을 뿐이라고 해명하다가 상황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잘못을 인정한 태도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나. 자백 외의 증거가 남은 사건에서 엄벌탄원서로 구공판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백 외에 의뢰인이 확보한 촬영물과 정황증거가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직접 쓴 엄벌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새로운 사람을 믿기 어려워진 고통을 전달하며 구공판 기소를 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 Q: 합의를 해도 가해자가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가 이루어져도 검사는 죄질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심앤이의 대응에 부담을 느껴 정식 재판 전 7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했고,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신뢰를 이용한 범행의 중대성과 민사소송으로 더 큰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시한 금액이 부족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필 사과문도 요청했고, 합의금은 2,000만 원으로 정해졌지만 검찰은 합의 뒤에도 구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라. 원본·복제물·저장매체 폐기와 접근·통신 제한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촬영물의 원본과 복제물, 저장매체까지 모두 폐기하였고 다시 소지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합의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생활반경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접근·보복금지 조항과 통신제한 조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불법촬영 몰카 피해,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 넘어간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연인 사이 불법촬영에서 합의를 앞둔 피해자가 확인할 점

이 사건은 합의가 성립한 뒤에도 검찰이 죄질을 무겁게 보아 정식 재판에 넘긴 사례입니다. 이때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촬영물 폐기와 접근 금지를 분명히 해 두는 일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합의서는 문구 하나하나가 피해자의 장기적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전 조건뿐만 아니라 보호 조항까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합의 제안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안전한 합의 조건부터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의 무음 앱 성관계 촬영과 합의 뒤 기소: 자백의 보강증거와 기소편의주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