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남자친구의 몰래 촬영 사건에서 이끌어낸 송치

연인 사이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과거에 촬영에 응한 적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동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측은 과거의 동의와 문제 된 촬영을 분명히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식 고소장을 새로 제출하고, 진술대비 미팅과 변호사 의견서로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과거의 동의를 내세웠으나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한 번 응한 촬영 뒤에 이어진 몰래 촬영

가해자는 교제 초반부터 의뢰인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거듭된 요구에 1차례 촬영에 응한 적이 있었으나, 촬영이 끝나자마자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삭제를 요구하여 가해자가 영상을 지우는 모습까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는 평소와 달리 의뢰인의 시야를 가린 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관계가 끝난 직후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자신의 신체가 몰래 촬영된 사실을 발견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는 가해자가 불법촬영 후 영상을 드라이브에 업로드했다는 내용만 1줄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난 동의와 이번 촬영을 분리한 수사 대응

• 가. 거부 대화와 촬영 인정 녹음을 골라 고소장을 새로 제출하였습니다
  
  1줄짜리 진술서로는 가해자의 범행을 설명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교제 기간 내내 의뢰인이 촬영 요구를 거부한 카카오톡 대화와 발각 직후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녹음파일을 핵심 증거로 선별하여 고소장을 새로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 나. Q: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의뢰인이 피해 당시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진술대비 미팅을 통해 가해자가 평소와 달리 이불로 시야를 가렸던 상황, 촬영 소리가 들리지 않아 관계 중에는 알아차리지 못한 점, 관계가 끝난 뒤에야 알고 곧바로 삭제를 요구한 경위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은 조사에서 이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 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의뢰인이 과거 1차례 촬영에 응했던 사정처럼 불리해 보일 수 있는 부분까지 숨기지 않고 밝혔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전제에서 같은 판결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라. 동의는 촬영 때마다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과거 1차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촬영에도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촬영 동의 여부는 촬영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순간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해야 하고, 시야를 가린 채 몰래 이루어진 촬영과 발각 즉시 삭제를 요구한 정황이 동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현행 기준으로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는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눈 가리고 몰래 성관계 불법촬영, 이전에 촬영 동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별개의 사건으로 처벌한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한 번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남겨 두어야 할 기록

신체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은 이루어질 때마다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과거 한 번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이후의 촬영에까지 동의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라는 사정이나 과거 1차례 촬영에 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촬영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촬영을 거부해 온 대화와 발각 직후 삭제를 요구한 내역,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대화나 녹음은 동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불법촬영물은 유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촬영물을 확인한 즉시 신고하고 저장 경로까지 함께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불법촬영 피해 사건에서 증거 선별과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대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한 차례 촬영 동의와 이후의 몰래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의사에 반한 촬영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