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유죄와 부가형

연인 사이의 불법촬영은 가해자가 동의를 받았다고 다투기 쉬운 유형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처음 조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정까지 있으면 그 번복 경위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오래된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상대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2차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진술을 정리하고,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의뢰인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고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과 SD카드는 몰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부터 선고까지 긴 시간을 함께한 저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2. 거부한 촬영과 수 개월 뒤에 걸려 온 전화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동네에서 자라 오래된 친구이자 연인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가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촬영을 시도하자 의뢰인은 단호히 거부하셨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의 휴대폰으로라도 찍겠다며 막무가내로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던 의뢰인은 어차피 자신의 휴대폰이니 바로 삭제하면 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의뢰인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도 촬영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이별하였고, 수 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급히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갈래 대응

• 가. 진술 번복의 배경부터 정리한 일
  
  경찰조사 전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촬영에 동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신 사실이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건이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1차 조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이후 심리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 진술을 번복하셨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그 때문에 2차 경찰조사가 예정된 사실을 파악한 뒤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신중히 설정하였습니다.

• 나. 처벌 의사를 먼저 못 박고 조사를 준비한 일
  
  담당 변호사팀은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전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고소장을 빠르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2차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좁은 지역 사회 안에서 겹치는 친구들이 많고, 평소 다혈질인 가해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소문을 낼까 두려웠던 사정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 다. Q: 영상에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이 있으면 동의한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평소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가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신 점을 들어 동의하셨을 리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 역시 당시 술에 취해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행동이었으며 나중에 스스로 삭제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며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라. 증인신문을 대비하고 마주침을 막은 일
  
  가해자가 끝까지 동의 아래 이루어진 촬영이라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또 한 번 법정에 출석하셔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증인신문을 대비해 의뢰인과 대면 미팅을 진행하며 예상되는 질문들을 사전에 리스트업 하여, 법원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재판부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하여 증인신문 시 가해자와 방청객이 퇴정하도록 하고 다른 증인과 분리된 대기실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마. 100페이지 최종 의견서로 선고를 준비한 일
  
  담당 변호사팀은 매 공판기일마다 직접 출석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선고 직전에는 그동안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를 총정리하여 100페이지가량의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피해자가 촬영에 묵시적으로도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가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처벌 의사를 번복한 경위가 충분히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엄벌만을 탄원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남겨 두어야 할 기록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처벌 의사가 흔들렸던 사정이 있더라도 그 이유를 솔직하게 밝히시는 편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좁은 지역 사회와 가해자의 압박이라는 배경이 설명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오히려 지켜졌습니다.

가해자가 허위진술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은 그 자체가 자료가 되니 원본 그대로 갈무리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촬영 경위와 거부 의사를 밝힌 정황도 기억이 선명할 때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증인신문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되므로 일관성을 지키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니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묵시적 동의 주장의 배척과 부가처분의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