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켜낸 실형과 몰수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기 쉬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래 사귄 사이라는 사정이 동의의 근거처럼 다루어지고, 피해자가 촬영물을 발견하고서야 피해를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잠든 사이 성관계와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을 다음 날에야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이미 혼자 1차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정보공개청구로 조서를 확보해 빠진 피해 사실을 고소보충서로 메우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법원은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고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를 몰수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3천만 원의 형사공탁이 이루어졌음에도 실형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2. 응용프로그램에서 발견된 영상과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랫동안 사귀어 온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기운에 먼저 잠이 들었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았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처음 보는 응용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이상함을 느껴 열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성관계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고, 영상을 통해 잠든 사이에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까지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영상이 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다만 1차 경찰조사를 혼자 마친 뒤여서 조서에 핵심적인 피해 사실 일부가 빠져 있었고, 그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대응

• 가. 잠든 상태의 간음을 준강간으로 세운 고소보충서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확보해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조서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혼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피해 사실 일부를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점을 발견하고, 곧바로 고소보충서를 제출해 범행 경위를 다시 세웠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몰래 간음한 부분은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조문의 요건에 맞추어 밝혔습니다.

• 나. 촬영 횟수와 각도 조정을 특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입증
  
  심앤이는 같은 고소보충서에서 불법 촬영을 한 횟수까지 정확하게 특정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조정해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부분이 별개의 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 두 행위가 하나로 뭉뚱그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해자가 연인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라고 부인하자, 잠든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성관계는 동의로 볼 수 없고 각도를 맞춘 촬영은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반박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다. Q: 공탁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 유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직장까지 그만두고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곧바로 알렸습니다. 공탁금 수령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선택일 뿐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로 분명히 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이 대목에서 갈렸습니다.

• 라. 고소 사실을 알리기 전에 요청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심앤이는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가해자에게 먼저 알리지 말고,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소지한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한 뒤에 출석을 요구하는 순서로 진행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이루어졌고 추가 촬영물이나 유포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로부터 준강간, 몰카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연인 사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촬영물이 오히려 피해를 밝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휴대전화나 응용프로그램에서 영상을 발견하셨다면 화면과 발견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촬영해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고, 원본을 지우거나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압수수색은 고소 사실을 가해자가 알기 전에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추가 촬영물과 유포 여부를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피해가 더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부득이 수령하시더라도 그것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유를 별도 의견서로 분명히 밝혀 두어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항거불능 상태의 간음과 불법촬영: 촬영물에 의한 입증과 범행 도구 몰수의 요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