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낸 세 혐의 기소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불법촬영은 가해자가 동의를 받았다고 다투기 쉬운 유형입니다. 게다가 촬영물이 삭제되면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사건 자체가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촬영물 유포 협박에 시달리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확보를 요청하고, 세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이용협박과 촬영물이용강요까지 세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이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2. 이별 통보와 함께 온 영상, 그 뒤에 이어진 요구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성관계 도중 가해자가 동의 없이 구강성교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는데, 당시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여서 촬영 사실조차 알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날 가해자는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며 선물을 보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선물은 전날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이 퍼질까 두려운 마음에 가해자를 붙잡으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뿌리겠다는 취지의 말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협박과 요구가 갈수록 심해지고 언제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시다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 ‘동영상 유포 협박 대응과 처벌, 몸캠피싱·유포 뒤 삭제 지원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영상 자체에서 찾은 일
  
  담당 변호사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이 만취해 정신을 온전히 차리지 못하는 상황을 노려 촬영이 이루어진 점과, 영상에 의뢰인이 렌즈를 인지하거나 응시하는 장면, 얼굴을 들어올리는 장면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 나. 협박과 강요를 나누어 세운 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이 반드시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협박 당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촬영물등이용강요로 따로 평가되고, 이 사건에서는 촬영과 협박, 강요가 각각 혐의로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다. Q: 헤어지지 못하고 관계를 이어 갔는데 불리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지인에게 헤어지고 싶지만 촬영물 유포가 두려워 그럴 수 없어 괴롭다고 토로하신 메시지를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서는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영상의 존재를 안 뒤 유포가 두려워 관계를 이어 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 가해자가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과 요구를 일삼은 정황을 항목별로 정리해 진술을 준비하시도록 도왔습니다.

• 라. 임의제출이 아닌 압수수색으로 촬영물을 확보한 일
  
  담당 변호사는 고소 접수 사실이 가해자에게 전달되면 증거를 미리 없앨 우려가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석 요구나 임의제출 요청이 아니라 가해자가 소유한 전자기기 전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며 압수와 체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포렌식 이후에는 의뢰인이 가장 불안해하신 유포 흔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구강 성교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촬영물 협박 피해에서 남겨 두어야 할 기록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에서는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면 촬영물을 지울 우려가 있습니다.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가해자에게 알리지 마시고, 확보 방법을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박 메시지와 사진 요구가 오간 대화는 화면 갈무리보다 파일 단위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이어 가는 동안 지인에게 남기신 불안의 기록도 지우지 마시고 함께 남겨 두시면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소는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식 재판의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공판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실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성립: 동의 없는 촬영의 입증과 관계 유지의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