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 확정 뒤 이끌어낸 위자료 인용

불법촬영 사건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피해 회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연인에게 동의 없이 촬영당한 뒤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기록복사로 확보한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토대로 의뢰인이 겪은 PTSD와 우울증, 일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고,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뒤에도 담당 변호사는 곧바로 피고에게 연락하여 소송비용 계산서와 법인 계좌를 전달하고, 기한에 맞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피고가 이의 없이 곧바로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까지 확인하여, 이후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2. 연인의 촬영 버튼 소리에서 시작된 피해와 고소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가해자가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다툼이 벌어지면 건장한 남성인 가해자로부터 큰 위협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따져 묻지 못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따져 물은 뒤, 가해자와의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하며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이후 트라우마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던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하셨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된 가해자에게는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최종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고자 저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아 있는 정신적 손해를 민사 손해배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위자료 산정 사유를 세운 방법

• 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남아 있는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나. Q: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부터 확보해야 합니까?
  
  형사사건의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심앤이 송무팀은 사건에 착수하자마자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한 뒤 기록복사를 신청하여, 형사절차에서 제출했던 증거와 고소장, 엄벌탄원서, 수사기록, 판결문을 확보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곧바로 촬영을 제지하거나 따져 묻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유와 이 사건이 이후의 삶에 미친 영향까지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 다. 피해의 구체적 모습과 2차 가해를 위자료 산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성 관계에 대한 회의감과 불신으로 이성이 있는 자리를 피하게 되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점을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극심한 PTSD 증상이 나타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점과, 극심한 우울증으로 상담과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는 점도 함께 호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수사관의 주요 질의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점과, 공판과 선고기일에도 SNS에 게시물을 올려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한 점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모두 인정하여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 간 불법 촬영, 형사 판결 확정 후 위자료 청구해 정신적 피해보상금 1,500만 원 인용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 확정 뒤 위자료 청구에서 남겨 둘 기록

이 사건은 형사처벌이 끝난 뒤 남은 정신적 피해를 민사 손해배상으로 회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생각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다행이라고 하시며,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분이 내려졌으니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남겨 주셨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면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법촬영 피해는 손해가 눈에 보이지 않아 입증이 관건이므로, 정신과 진료와 상담 기록을 꾸준히 남기고 증상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를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법적 조치를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민사 책임: 형사 확정판결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 사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