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끈 남자친구 몰카 기소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본 영상보다 아직 보지 못한 영상입니다. 촬영물이 어디에 더 저장되어 있는지, 누군가에게 전달되었는지는 가해자의 기기나 관련 전자정보를 신속히 확보하지 못하면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가 쓰는 휴대폰·PC·패드·클라우드 등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영장 신청을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이 집행되었고, 포렌식으로 촬영 횟수까지 특정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되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유포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의뢰인께서도 비로소 안심하실 수 있었습니다.

2. 공기계 속 영상과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한 뒤의 사정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집에서 가해자가 평소 쓰는 휴대폰이 아닌 다른 공기계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그 안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여러 개를 확인하셨습니다.

같은 기기에서 성관계 영상을 거래하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발견되어 유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이미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건 진행 사실을 알게 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해하시던 의뢰인은 저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압수영장 요청과 포렌식 참관

• 가. 포렌식에 참관하여 촬영물의 범위와 촬영 횟수를 확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집행된 뒤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하는 과정에 의뢰인과 함께 참관하여 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자기기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많이 발견되었고 촬영된 횟수까지 전부 특정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동의 없는 촬영을 제1항에서, 그 촬영물의 소지를 제4항에서 처벌하므로, 확인된 촬영물의 범위가 가해자의 혐의를 정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 나. 추가 촬영물과 유포 가능성을 들어 전자기기 일체의 압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른 전자기기가 압수되지 않아 의뢰인이 불안해하신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미 발견된 불법 촬영물 외에 추가 촬영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는 두 가지 사유를 들어,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영장 신청을 담당 수사관에게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를 허용하므로,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구체적인 사유로 설명하는 것이 요청의 핵심이었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클라우드에 올린 촬영물도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며, 그러려면 압수영장에 클라우드 저장 정보가 따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암호화된 클라우드 저장소가 연결된 다른 장치에서 파일을 검색·다운로드·스트리밍·공유 또는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여, 클라우드를 포함한 압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압수수색해 포렌식 완료하고 빠르게 기소 시킨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 피해를 발견했을 때 확인할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이미 발견한 촬영물에만 기대지 않고, 가해자의 저장·전송 매체 전체에 대한 압수를 요청하여 범행의 범위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촬영물은 원본 파일과 복제·전송 경로 자체가 증거이므로, 수사 초기에 기기 전체를 확보하지 못하면 삭제나 초기화로 확인할 길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발견하셨다면 촬영물을 임의로 지우거나 옮기지 말고, 화면 상태와 파일 정보를 그대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쓰는 기기 하나가 아니라 클라우드를 포함한 저장·전송 매체 일체를 압수 대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포렌식 절차에 가능한 한 직접 참관해 촬영물의 범위와 유포 여부를 확인해 두시면, 이후 형사 재판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기기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압수수색: 클라우드 저장 정보의 특정과 촬영물 소지의 기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