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불법촬영 재판에서 확보한 합의 조건

이 사건 의뢰인이 크게 우려한 것은 추가 촬영물이 남아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형사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가해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해 오면, 피해자는 절차의 부담과 2차 피해를 함께 떠안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연인이던 가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한 의뢰인을 재판 단계에서 대리하였습니다. 합의 관련 연락을 변호인으로 일원화해 의뢰인을 보호하고, 엄벌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로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해 최초 제시액의 3배 이상인 3,000만 원의 합의금과 촬영물 미소지·비밀유지 조항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2. 성관계 중 발견된 휴대전화와 재판까지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침대 쪽을 향해 세워져 있는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확인해 보니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에게 따져 묻고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뒤 그 자리에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추가로 촬영된 영상이 있는지, 해당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자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를 홀로 대응하던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며 여러 차례 합의를 요청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길어지는 형사절차 속에서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협상의 주도권을 만든 단계별 대응

• 가. 의뢰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협상 목표를 세운 사건 검토
  
  심앤이는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며 현재 상황과 원하는 방향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심앤이는 그 의사를 검토한 뒤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나. 연락 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2차 피해 차단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며 여러 차례 합의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임을 알리고 합의와 관련된 모든 연락이 변호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협상은 변호인 사이의 절차로 정리되었습니다.

• 다. 700만 원 제시를 거절한 근거의 구성
  
  심앤이는 의뢰인이 강한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사건 이후 휴학을 하고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형사절차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고려하고 있었던 만큼 제시한 금액으로는 형사 합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함께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도 합의금으로 700만 원에 불과한 금액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라. 엄벌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협상 주도권 확보
  
  심앤이는 의뢰인의 심경을 담은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5777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불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면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양식과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사건 이후 겪은 심리적 변화와 일상에서의 어려움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작성 방향을 함께 잡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사건을 이어갔고, 피고인은 처음 제안한 금액에서 3배 이상을 증액한 3,000만 원으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로부터 불법 촬영 ’몰카’ 피해 입은 후, 합의금 3배 증액해 합의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 피해자가 합의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 Q: 형사 합의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까?
  
  합의서에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제기 금지 조항이 형사 사건에 관한 것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언에서 갈리고,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그 범위에서 종전의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합니다.
   

심앤이는 단순한 금액 조율에서 끝내지 않고 합의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촬영물 미소지, 비밀유지, 접근·보복 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 이후 문제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몰카 피해를 입으셨다면 발견 당시의 화면과 기기 상태를 촬영해 두시고, 삭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를 처음 마주하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게 느껴지므로, 사건의 흐름과 이후의 일상까지 함께 살피는 조력자와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관계 중 휴대전화 불법촬영의 기수 시기: 엄벌탄원서 제출 뒤 합의금 3배 증액 경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