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켜낸 검찰 송치

디지털 성범죄는 파일이 사라지면 입증이 막힌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압수가 늦어지는 동안 촬영물이 지워질 수 있고,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는 사건이 그대로 끝날까 봐 불안해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성관계 장면이 몰래 촬영된 사실을 발견하고 홀로 고소를 진행하던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압수영장 집행이 약 두 달 지연된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과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포렌식에서 촬영물도 유포 흔적도 나오지 않았으나,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녹취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정황증거로 묶어 고소보충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촬영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관철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반복된 거부 뒤에 발견된 촬영물과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가해자는 성관계 때마다 영상을 촬영하자고 하거나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부하고 영상을 찍는 것은 범죄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가 갑자기 베개로 의뢰인의 얼굴을 가린 채 성관계를 했고, 의뢰인이 불편해 베개를 내려도 계속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에 의심을 품고 주변을 살핀 의뢰인은 가해자의 휴대전화가 두 사람을 향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휴대전화에는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이 몰래 녹화되어 있었고, 앨범에서는 교제 기간 동안 동의 없이 촬영된 다수의 촬영물이 더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소식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불안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증거가 없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대응

• 가. 지연된 압수수색의 진행 상황부터 확인한 초기 대응
  
  심앤이는 상담에서 고소장 접수 후 압수수색이 지연되어 약 두 달이 지난 뒤에야 압수영장이 집행된 상황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해자가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삭제해 포렌식에서 확인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 의뢰인의 상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담당 수사관과 소통해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 나. 녹취와 진술을 정황증거로 묶은 고소보충서
  
  심앤이는 촬영물의 발견이나 유포된 흔적이 없다는 결과를 받고서도 그것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진술에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 위에서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 전송을 요구한 점과 의뢰인이 그때마다 명확하게 거부한 사실을 정리해 고소보충서를 제출했습니다.

• 다. Q: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끝나지 않습니다. 심앤이는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안내해 불안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녹취록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소보충서에 담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도 촬영이 시작되어 영상정보가 입력된 이상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강제종료하였더라도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라. 집행 지연 기간을 수사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
  
  심앤이는 고소장 접수 후 압수수색 집행이 약 두 달 이상 지연되었고 그 사이 촬영물이 삭제되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소보충서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연된 기간을 고려해 더욱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절차가 늦어진 사정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오지 않도록 그 지점을 서면으로 남겨 둔 것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촬영물이 없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촬영물이 검출되지 않아도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촬영 기기를 발견하신 즉시 그 화면과 놓인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의 대화나 통화에서 인정하는 취지가 나오면 그 녹취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파일 자체가 사라진 뒤에도 그 녹취가 요건을 채우는 자료가 됩니다.

압수가 늦어질수록 삭제 위험이 커지므로 확보한 자료는 절대 지우지 마시고, 수사기관이 검토 지연을 이유로 소극적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정황증거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 정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촬영물이 검출되지 않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 시기와 정황증거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