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연인 간 강간 사건에서 이끈 유죄와 합의

연인 사이의 성폭력은 가해자가 교제 관계를 내세워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부인하기 쉽고,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피해 직후의 신고 기록과 상처처럼 비동의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진술과 촘촘히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약 4개월 교제한 남자친구에게 모텔에서 강간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70페이지에 달하는 총정리 의견서를 거쳐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고,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선고 뒤에는 민사 소장을 접수해 처음 제안액의 두 배 가량인 7,700만 원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2. 술만 마시고 나오기로 한 모텔에서 벌어진 일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과 4개월 정도 교제하던 중이었습니다. 주말에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자신의 집을 알려 주지 않는 모습이 수상했지만,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만남을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지려 할 때 가해자는 모텔방을 잡아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부모님께 외박 허락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술만 조금 마시고 바로 나오기로 약속받고 모텔에 갔지만, 가해자는 거절하는 의뢰인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끈 뒤 억지로 침대에 눕혀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항하다 몸에 멍이 들고 인대가 손상되었고, 휴대전화의 긴급구조요청 기능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전부 부인하자, 혹시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밟은 네 단계 대응

• 가. 연인 사이라는 항변에 맞서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는 연인 사이라는 사정을 들어 이전과 다름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연인 간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인용해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강간죄의 폭행을 피해자와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나. Q: 멍이 운동 때문에 생겼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멍의 위치를 하나하나 대조해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사건 직후 불필요한 구조 요청을 했을 리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조사를 받고 자료를 이메일로 따로따로 제출해 둔 상황이었기에, 이 내용을 70페이지에 달하는 총정리 의견서 하나로 모았습니다.

• 다. 1심 선고 직후 민사 소장을 접수해 피고인 측을 압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구속되자, 저희는 선고 이후 빠르게 민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합의가 간절했던 피고인은 소장을 받자마자 변호인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 라. 첫 제시액 4,000만 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사청구액 전액을 지켰습니다
  
  피고인 측은 처음에 4,000만 원을 제시하였지만, 저희는 그 정도 금액은 민사소송으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가족들이 민사청구액 전액인 7,700만 원을 마련해 와 첫 제시액의 두 배 가량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합의 이후에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전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강간, 헤어진 후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연인 사이 성폭력 피해자가 보관할 자료와 합의의 기준

연인 사이 성폭력은 관계를 근거로 동의가 있었다는 반박이 나오기 쉽습니다. 피해 직후의 구조요청·신고 기록과 상처 사진, 진단서처럼 비동의를 보여 주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선고 뒤의 민사 청구는 합의 협상에서 기준을 세우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첫 제시액이 곧 적정선은 아니므로 민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서두르지 않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교제 중인 연인 사이의 강간: 폭행의 판단 기준과 멍의 위치로 본 진술 신빙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