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받아낸 징역 5년 실형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과 강압적 성관계는 관계가 끝난 뒤에도 촬영물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촬영물을 되찾으려 하는 순간부터는 형사 절차 안에서 2차 피해를 막는 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반복된 폭행과 유포 협박, 금전 갈취가 이어진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가 낸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기각시켰고, 증인지원절차와 진술 대비로 법정 증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5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고 범행에 쓰인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2. 촬영 강요에서 시작해 폭행과 유포 협박으로 번진 피해의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뒤 가해자는 특이한 성적 성향을 고백하며 그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끈질긴 요청에 몇 번 응하였지만 점점 도를 넘는 요구에 불편함을 털어놓으며 그만하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돌변한 가해자는 주변에 있던 옷걸이로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김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이 이별을 말하자 가해자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거나 가족들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일상을 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점차 세상과 단절되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직장생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상을 느낀 친구가 피해를 눈치채고 신고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한 뒤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연인의 폭력, 헤어진 뒤의 집착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압수물 가환부 기각과 증인신문 대비로 짜인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압수물 가환부 신청에 대한 기각 의견서 제출
  
  가해자가 압수된 휴대폰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있다며 가환부를 신청하자, 심앤이는 그런 대화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미 수사 단계에서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 촬영물은 재소지와 재유포가 쉬워 2차 피해의 위험이 크다는 점, 휴대폰에 피해자와 가족의 개인정보와 집 주소가 저장되어 있어 보복이 현실적으로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압수물의 성격과 사건의 중대성,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종합할 때 가환부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나. 유포 협박의 실체를 조문으로 짚은 의견서
  
  심앤이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반복해 말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정한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거나 협박 당시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이 밝힌 법리입니다.

• 다. 증인지원절차 신청과 진술 대비 프로그램
  
  가해자가 폭행과 촬영물이용협박 등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의뢰인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심앤이는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법정에서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촬영이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반복된 폭행과 협박,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요구를 거부하면 추가 폭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로 거절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라. 선고를 앞두고 낸 두 차례의 최종 변호사 의견서
  
  심앤이는 선고기일을 앞두고 두 차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구분해 진술하고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도 숨기지 않은 점, 친구의 권유로 피해가 드러나 고소에 이르렀을 뿐 무고할 동기나 의도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폭행을 분노의 결과로, 유포 협박을 통제 수단으로, 강간을 관계 회복을 위한 성관계로 축소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데이트 폭력 피해, 징역 5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증거와 절차에서 점검해야 할 것

원치 않는 성관계와 촬영을 강요하고 협박과 통제로 상대의 판단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연인 사이라도 강간이자 촬영물이용협박입니다. 폭행에 쓰인 도구와 시점, 협박 문구, 성관계 경위를 기억이 선명할 때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화 녹음과 메시지, 피해 부위 사진 같은 객관적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한다면 가해자가 그것을 되찾아 다시 유포할 수 없도록 압수와 몰수를 요청하고 가환부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 Q: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손해배상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유죄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해 행위와 책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부터 진단서와 피해 사진,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민사 대응까지 이어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관계를 끊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 가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 사이 반복 폭행과 촬영물이용협박: 압수물 가환부 기각과 진술 신빙성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