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학교장 강제추행 기소

인사권을 쥔 사람이 저지르는 권력형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조차 어렵습니다. 계약 연장이나 업무상 불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의뢰인도 기간제 교사로서 교장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 오랫동안 참아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출장지에서 교장에게 추행을 당하신 기간제 교사의 고소를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CCTV와 녹취, 문자 메시지를 빠짐없이 모으고, 강제추행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사안에 접목한 의견서로 위력 관계에서의 추행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구공판, 즉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재판 단계도 저희와 함께 진행하고 계시며, 저희는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끝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2. 소문으로만 알던 교장의 추행이 출장지에서 현실이 되기까지

의뢰인은 계약직으로 고용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고, 가해자는 그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교장이 젊은 여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는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의뢰인은 평소 조심하며 교장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교사와 함께 떠난 출장에서 둘이 식사하거나 같이 걷는 일이 생겼고, 교장은 의뢰인의 팔을 신체에 닿도록 억지로 잡아끌거나 손을 억지로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몸을 피하고 멀리 떨어져 걸어도 교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교장은 이후 모두 오해이고 고의성은 없었지만 불쾌했다면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인사고과와 부서 배치 권한을 쥔 교장 앞에서 참고 견디려 하셨던 의뢰인은 더는 묵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쌓은 위력형 강제추행 입증의 네 가지 대응

• 가. CCTV와 녹취, 문자 메시지를 매일같이 모았습니다
  
  송무팀은 의뢰인과 거의 매일 소통하며 피해 당일의 CCTV 영상, 주변 교사들과 나눈 대화 내역, 녹취록, 가해자의 문자 메시지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받아 보았습니다. 고소장을 서둘러 내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완성도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의뢰인께 설명드렸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나. Q: 교장에게 분명히 거부하지 못했는데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팀은 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를 의견서의 첫머리에 세웠습니다. 이어 강제란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를 들어, 교장과 기간제 교사 사이에 분명한 위력 관계가 있었고 의사에 반한 추행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족하다고 밝힌 법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 다. 상습적 행태와 교육청 신고 전력으로 사안의 무게를 드러냈습니다
  
  가해자가 평소 젊은 여교사들을 상대로 추행과 희롱을 일삼아 왔고, 다른 고소인과 관련된 성 추문으로 교육청에 신고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가해자의 행동이 상습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교육청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기에, 교육청에 낼 자료와 고소 시기를 조율하고 주의해야 할 발언과 쟁점에 대한 법률 조언도 함께 드렸습니다.

• 라. 반쪽짜리 합의를 거절하고 공탁금 수령 거부와 엄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의 대응이 이어지자 가해자는 사과문을 보내고 합의를 계속 제안했지만,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반쪽짜리 제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검찰에 피해자 탄원과 함께 합의나 조정을 하거나 추후 공탁금이 걸리더라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젊은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았던 학교장, 강제추행 혐의 인정받아 정식 기소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권력형 추행 사건의 재판 단계에서 지켜야 할 것

기소로 공판 절차가 시작되므로, 재판이 남아 있는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보내는 합의·공탁 제안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 공판에서 피고인의 처벌 강도를 지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위력형 사건일수록 CCTV와 문자, 녹취처럼 관계와 행위를 함께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교육청 신고 같은 병행 절차가 있다면 발언과 시기를 미리 조율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권을 쥔 상대에게 피해를 입으셨다면 불이익이 두려워 망설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혼자 견디기보다 고소와 병행 절차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인사권을 가진 학교장의 강제추행: 불법한 유형력과 추행 고의의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