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두 죄명의 송치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자가 관계를 끊기 어려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건 뒤에도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남은 대화가 뒤늦게 동의의 근거처럼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극단에서 자신을 지도하던 선배에게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진술이 구체적이고 가해자의 사과 대화와 정신과 상담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두 행위를 죄명별로 나누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상호 호감과 묵시적 동의를 내세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피해 직후의 대응이 겉으로 부자연스러워 보여도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2. 우연히 겹친 귀갓길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

의뢰인은 극단의 연습생이었고 가해자는 연습생들을 지도하는 선배였습니다. 사건 당일 우연히 귀갓길이 겹친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식사 후 계단을 내려가던 의뢰인이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자 가해자는 엉덩이 아래 부분을 받치며 붙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자신을 붙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접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후 길을 걷던 중 가해자는 귓속말로 방을 잡자고 속삭이며 엉덩이를 주무르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황당해하며 거절했음에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기습적으로 유사강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고민 끝에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대응
 

• 가. 두 행위를 죄명별로 나누어 특정한 고소장 작성
  
  심앤이는 대면 상담으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따져 물은 대화와 가해자가 계속 사과하는 대화, 정신과 상담기록이 진술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위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행위와 손가락을 삽입한 유사강간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적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나.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로 대비한 경찰조사
  
  심앤이는 의뢰인과 총 네 차례에 걸쳐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일 저녁을 먹게 된 경위, 저녁을 먹은 이후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세우고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피해 상황과 피해 직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까지 함께 정리해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 다. Q: 사건 뒤에 밝은 말투로 보낸 카톡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습니다. 심앤이는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응 양상만으로 범죄의 성립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가해자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고 우선 평상시처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라. 호감 관계 주장을 무너뜨린 관계의 실질 정리
  
  심앤이는 의뢰인이 극단의 정식 배우가 되기 위해 선배이자 스승인 가해자를 잘 따른 것일 뿐 이성적 호감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밝혔습니다. 애인 유무를 물은 것도 기습적인 접촉과 방을 잡자는 말에 자신을 쉽게 본다고 생각해 비꼬는 뜻으로 한 말이었고, 술기운에 휘청여 붙잡은 것은 호감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특히 그 정도의 호감이 있었다면 방을 잡자고 했을 때 동의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가해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학교 선배에게 유사강간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안면이 있는 관계의 성범죄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기습적 성범죄에서도 사건 직후의 대응과 대화 기록이 결론을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건을 따져 물은 대화, 가해자의 사과 정황, 정신과 진료 기록은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면이 있는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일수록 가해자는 호감이 있었다거나 동의가 있었다는 틀로 방어합니다. 피해 직후의 대응이 겉으로 부자연스러워 보여도 그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검찰 단계가 남아 정식 기소를 향한 과정에 있습니다. 사건 당일의 경위와 피해 직후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기습적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호감 항변의 배척과 피해 이후 대응의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