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증인 출석 직전에 맡아 이끌어 낸 실형 선고

재판이 진행 중인 줄도 모른 채 갑자기 증인 출석 통지서를 받은 의뢰인은, 증인신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증인 출석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그동안의 사건 기록을 빠르게 확보해 증인신문에 대비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곧바로 선임계와 기록복사 신청으로 증인신문 전에 기록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가해자 측의 신문에 침착하게 답하셨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고, 가해자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 귀갓길 말다툼에서 시작된 폭행과 추행

의뢰인은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처음 보는 가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셨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비웃으며 꿀밤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 갔고, 방어 자세로 맞서던 의뢰인을 완전히 제압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사건은 처음에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어 의뢰인은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한 차례 조사를 받으셨고, 그 뒤 수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증인 출석 통지서가 왔고, 의뢰인에게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겠다던 가해자가 공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더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추행 처벌 형량과 강제추행죄, 잠깐 만진 기습추행도 고소해요’,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증인신문을 앞두고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폭행에서 추행으로 이어진 경위를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팀은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가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힌 의뢰인에게 폭행을 계속하다 제압한 뒤 추행에 이른 경위를 변호사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이러한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나. 선임계와 기록복사 신청으로 증인신문 전에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송무팀은 곧바로 재판부에 선임계를 내고 기록복사를 신청해 증인신문 전에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 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하고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열람·복사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지를 받는 즉시 신청한 것이 증인신문 준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 다. Q: 수사 때 한 진술과 조금 다르게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진술이 어긋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사소한 사실관계에 관한 수사단계 진술 불일치를 문제 삼았지만, 의뢰인은 증인신문 대비 미팅을 거쳐 그 사정을 법정에서 차분히 소명하셨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라. 선고 전까지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도 저희는 방심하지 않고 판결 선고 전까지 변호사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가해자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증인 출석부터 변호사를 선임, 강제추행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갑자기 증인 출석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챙겨야 할 것

이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대응이 유무죄뿐 아니라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확정된 유죄판결은 이후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 절차가 끝난 뒤의 배상 청구까지 함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에게 당한 피해는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인 만큼, 신고 직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고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 출석 통지를 받으셨다면 바로 기록 확보와 증인신문 준비에 착수하시고,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힘쓰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폭행으로 제압한 뒤의 강제추행: 재판 단계 기록 열람과 진술 불일치의 신빙성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