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열 배 증액 합의

군대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다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오래 걸리셨습니다. 뒤늦게 나선 뒤에 받은 제안은 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내무반 선임에게 반복해서 추행을 당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이 먼저 제시한 금액은 100만 원 수준이었고, 저희는 그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은 처음 제시된 금액의 열 배인 1,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의뢰인은 민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매듭지어진 덕분에 의뢰인의 부담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2. 내무반에서 여섯 차례 이어진 추행과 뒤늦은 문제 제기의 배경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내무반을 쓰는 선임에게 지속적으로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샤워 중에 장난처럼 다가와 신체를 건드리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거나 특정 부위를 집요하게 접촉하는 데까지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심리적 고통을 겪으신 끝에 용기를 내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절차에는 혼자 대응하셔야 했고, 선고 기일을 앞두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으신 뒤에야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담에서 확인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이 100만 원 수준이라는 점, 그 금액으로는 합의할 뜻이 없으시다는 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적용 법조를 협상의 전제로 세운 일
  
  저희는 이 사건이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의3의 적용을 받는 사안이라는 점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조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형법 제298조와 다릅니다. 피고인 측이 제시한 금액이 그 위험의 크기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 나. 장난이라는 해명을 그대로 두지 않은 일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동성 사이의 장난으로 치부하며 피해자를 두 번 다치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추행이 행위자의 해명이 아니라 행위 자체를 놓고 평가된다는 점을 짚고, 그 해명이 오히려 사건의 중대성을 드러내는 사정임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을 중단하고 모든 협상을 대리인을 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 다. Q: 여섯 차례라는 횟수는 어떻게 특정하였습니까?
  
  형사 기록을 확보해 행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저희는 민사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관할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공소장과 진술조서 등 형사 사건 기록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은 강제추행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행위마다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확보한 기록을 검토해 추행의 횟수와 정신적 피해를 정리하였고, 그 내용을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라. 형사 기록으로 위자료의 근거를 채운 일
  
  확보한 기록에는 군대 내 위계 질서를 이용한 총 6회의 추행과, 의뢰인이 사건 이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으신 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정리하여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1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참작할 사정이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군대 선임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군 내 위력형 성범죄에서 합의를 앞두고 점검할 것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일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피해가 됩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모든 협상을 대리인을 통하도록 요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금액을 정하기 전에는 형사 기록을 확보해 피해의 횟수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소장과 진술조서는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할 수 있고, 진단서와 상담 기록처럼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로 사건을 끝낼 때에는 금액 못지않게 합의의 범위와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절차를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군인 등 강제추행의 민사 책임: 반복된 추행의 특정과 위자료 산정의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