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낸 유죄 인정

인사와 평가 권한을 쥔 사람이 상대일 때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연장이나 업무 배치에서 불이익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항의 흔적이 남지 않고 그 빈자리를 가해자의 부인이 파고듭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초등학교 교장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기간제 교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추행 부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지킨 결과, 가해자가 법정까지 고의를 부인하였음에도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출장지에서 벌어진 접촉과 참고 견딘 시간

의뢰인은 계약직으로 고용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고 가해자는 그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젊은 여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는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평소 교장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가해자를 비롯한 몇 교사분들이 함께 출장을 가게 되면서 출장지에서 둘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걷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팔을 가슴 부분이 닿도록 억지로 잡아끌거나 손을 잡고 가자며 억지로 손을 잡았고, 의뢰인이 몸을 피하고 멀리 떨어져 걸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모두 오해이고 고의성이 없었지만 불쾌했다면 미안하다는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라 인사고과와 부서 배치 권한을 지닌 교장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 참고 견디던 의뢰인은 더 이상 사건을 묵인할 수 없어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서두르지 않고 사실관계를 먼저 세운 수사 단계 준비
  
  심앤이는 고소장을 서둘러 제출하기보다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 당일의 폐쇄회로 영상과 가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과 주변 교사들과의 대화 내역까지 빠짐없이 확보하며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나. 위력 관계와 상습성을 함께 세운 주장
  
  심앤이는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하나씩 풀어 가며 가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분명한 위력 관계가 존재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평소에도 상습적인 추행과 희롱을 일삼아 왔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임을 피력하였습니다.

• 다. 옷에 표시해 추행 부위를 눈으로 보인 증인신문 대비
  
  심앤이는 첫 공판에 출석하여 가해자가 추행 부위와 고의를 모두 다투고 있음을 확인한 뒤 곧바로 증인신문을 대비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입었던 옷을 준비해 추행 당한 부위를 스티커로 표시하여, 그 부위가 가슴에 가까운 팔뚝이고 격려와 응원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당시 몸을 피하며 저항한 점과 가해자가 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손을 잡고 싶다고 직접 말한 점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라. 공탁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힌 의견서와 양형 소명
  
  심앤이는 의견서에 가해자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매우 낮은 점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폐쇄회로 영상과 일치하는 점을 담았습니다.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휴직 중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 가해자가 공탁하더라도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재판부의 양형조사 요청에는 정신과 내원 기록과 약물치료 처방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남편의 스킨십에도 거부반응을 일으켜 임신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와 난임센터 진료 기록을 추가로 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학교 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위력 관계에서 벌어진 추행에 대응하실 때

• Q: 거부 의사를 강하게 밝히지 못했는데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계약 연장이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위력 관계의 추행일수록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기 쉽습니다. 폐쇄회로 영상과 메시지, 녹취처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추행 부위와 경위를 시점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반쪽짜리 사과나 일방적인 공탁은 처벌을 가볍게 만드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령할 의사가 없다면 그 뜻을 명확히 밝혀 두시고, 정신과 진료 기록처럼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초기부터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위력 관계 강제추행의 유죄 인정: 추행 부위의 특정과 진술 번복의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