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딥페이크 사건에서 이끈 징역 3년 실형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가 가볍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고 반포하는 행위 자체도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과거 과외 선생님이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공판 단계에서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선고 직전 1,000만 원을 기습 공탁하며 감형을 구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고 전자기기 몰수와 영상물 폐기를 명하였습니다.

2. 경찰의 연락으로 알게 된 합성 영상과 텔레그램방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부적절한 영상이 성인 사이트에 유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개인 SNS에 올린 최근 사진들까지 범행에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방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뒤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홀로 경찰조사를 다녀온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앤이를 찾아주셨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과거 의뢰인을 가르쳤던 과외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딥페이크 처벌 2024 강화, 허위영상물 고소·익명 가해자 특정’,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감형을 막기 위해 진행한 네 가지 대응

• 가. 6개 혐의 기소 뒤 허위영상물 범행의 무게를 정리했습니다
  
  가해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 등 심앤이가 주장한 6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4년 전부터 사진을 몰래 수집하여 그 사진을 수십 개의 음란물에 합성해 영상을 제작한 뒤 유포한 사실을 근거로, 이 범행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계획된 것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편집·합성과 반포를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공소장과 증거목록부터 열람·복사해 공판을 준비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공판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재판부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기소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열람·복사한 뒤,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죄질을 다시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선생으로서 쌓아 온 신뢰를 배신한 범행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 다.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피해 보상은 민사로 받기로 했습니다
  
  첫 공판기일에서 가해자는 합의와 추가 양형자료 제출을 이유로 속행을 요청한 뒤, 자필 사과문과 반성문을 보내며 여러 차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기존 의사대로 합의를 거절하고, 피해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 내용을 언급하며, 불안장애·불면증·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약물치료 과정에서 체중이 6kg 감소하였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라. Q: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심앤이는 형사공탁이 실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1,0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으나,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몰래 수집해둔 사진으로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방을 운영, 징역 3년 실형 선고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딥페이크 유포를 알게 되었을 때 남겨 둘 것

현행법상 실제 촬영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는 물론, 그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성된 영상이 가짜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전자기기를 몰수하고 영상물을 폐기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은 전자기록도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포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영상이 게시된 주소와 화면을 먼저 저장하여 유포 정황이 담긴 증거를 보전하시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과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피해로 홀로 대응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4년간 모은 사진으로 만든 허위영상물 반포: 의사에 반한 형사공탁과 실형 선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