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소년보호사건 합의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인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이 가장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고소인으로서 절차에 참여할 길이 좁고, 심리는 비공개라 무슨 일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 측은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재촉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심리기일 직전에 만나 사건을 이어받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짧았던 만큼 무엇을 언제 제출할지를 먼저 정해야 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구조와 앞으로의 진행을 먼저 안내드리고, 재판부가 심리 전에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엄벌탄원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의 첫 제안은 500만 원이었고, 보호처분 결정이 임박하자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어린 자녀가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어느 쪽도 배상이라 부를 만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 금액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고, 최종적으로 1,700만 원 일시납에 촬영물미소지와 비밀유지, 접근금지, 소제기금지 조항까지 담아 합의를 마쳤습니다.

2. 공중화장실에서 촬영음을 들은 그날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고, 그날 처음 마주친 곳도 화장실 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의 촬영음에 깜짝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셨고, 누군가 몰래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곧바로 소리를 지르시자 가해자는 그 자리를 버리고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현장에서는 가해자를 찾지 못했고, 그대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하나씩 추적한 끝에 가해자가 검거되었는데, 확인된 신원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어 가정법원으로 넘어갔고, 홀로 재판을 대응하시던 의뢰인은 심리기일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 당시에는 의뢰인의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고, 그 아이는 사건의 전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그 뒤로 극심한 불안장애를 겪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공중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은 그래서 분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지하철에서, 화장실에서 — 일상이 침해당했어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부터 짚은 초기 상담
  
  대표변호사는 상담에서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으로 회부된 점,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통지가 제한적인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심리기일을 앞두고 500만 원 수준의 합의 요청이 들어와 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절차의 성격을 먼저 알려 드려야 어느 시점에 무엇을 낼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나. 심리기일 전에 도착하도록 준비한 엄벌탄원서
  
  심앤이는 재판부가 심리기일 전에 피해자의 상황을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엄벌탄원서 제출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께 양식을 전달해 드리고, 사건 이후 공중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점과 어린 자녀가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하고 극심한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2가 피해자와 그 대리인 등에게 심리 기일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향의 조치입니다.

• 다. Q: 낮은 금액의 합의 제안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서둘러 응하지 마시고 피해의 실제 내용을 근거로 다시 협상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이 임박하자 가해자 측은 처음 제안한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렸지만, 심앤이는 어린 자녀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그 금액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년보호 절차를 마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해 곧 소장을 접수할 예정임을 알려, 협상의 국면을 바꾸었습니다.

• 라. 금액과 함께 부가조항까지 설계한 합의서
  
  가해자 측은 합의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며 간곡히 요청해 왔고, 결국 처음 제안의 세 배가 넘는 1,700만 원을 일시납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 사건인 만큼 촬영물미소지와 비밀유지, 접근금지, 소제기금지 조항을 함께 넣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민법 제732조가 정한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작동하므로, 조항에 무엇을 담는지가 곧 이후의 보호 범위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공중 화장실에서 몰카 피해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소년보호사건 피해자가 기억할 실무적 시사점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라 해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며, 보호처분 결정 전후로 합의 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첫 제안에 서둘러 응하지 마시고, 피해 정황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음을 들은 직후의 상황과 목격자 진술을 일관되게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적어 둔 짧은 메모라도 뒤에 진술을 맞춰 보는 기준이 됩니다. 현장에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추적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각과 장소를 정확히 적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합의에 이르더라도 촬영물미소지와 비밀유지 조항은 반드시 명시해 원본 삭제와 재유포 방지를 문서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한 번 성립한 합의는 분쟁을 끝내는 효력을 가지므로, 무엇을 담을지는 서명하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조항을 어디까지 담을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서명 전에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형사 미성년자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소년보호 절차의 피해자 진술권과 합의 설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