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정식재판까지 지켜 낸 벌금 800만 원

믿고 의지하던 공무원 사수에게 추행을 당한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묻고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원한 사건입니다. 경미한 부위의 우발적 추행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같은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있었고, 약식명령 뒤에는 가해자가 태도를 바꾸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검찰 단계부터 엄벌 의견서를 제출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 원을 이끌어냈고,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벌금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2. 비 오는 회식 날 택시를 핑계로 이어진 추행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속 선배였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택시를 잡지 못하던 중 비까지 쏟아지자, 가해자는 자신의 집에 가서 천천히 택시를 잡아보자며 의뢰인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가해자는 택시를 잡아주려는 시늉을 하다가 몇 분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몸을 밀착시킨 채 손과 다리 등을 만지며 성적인 농담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2차 가해를 이어 갔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회사의 사수에게 추행을 당한 배신감에 의뢰인은 사건을 정식으로 해결하고자 심앤이를 찾아 주셨고,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었기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사과 문자를 빠르게 확보해 추행 사실을 굳혔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이후 의뢰인과 가해자가 나눈 문자 내역을 빠르게 확보해,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고소장, 진술조서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도 함께 챙겼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기습추행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크기를 따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나. 검찰 단계부터 엄벌 의견을 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경미한 부위의 추행이고 우발적이라는 점 때문에 약소한 처분을 우려한 변호사팀은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엄벌탄원 의지를 전달하는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검사실과 소통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미한 부위의 추행이었음에도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 원이라는 높은 벌금형이 고지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가목과 제69조 제1호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합니다.

• 다. Q: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해자가 사건 직후 남긴 사과 내역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번복된 주장의 모순을 짚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고, 담당 변호사는 사과 내역이 있음에도 고소와 벌금형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꾼 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트라우마와 불안 증세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약식명령의 벌금 800만 원이 마땅한 처분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라. 정식재판에서 부가처분까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도 벌금 800만 원이 유지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이나 약식명령에 이수명령 등을 병과하도록 하되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공무원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 정식재판 청구하며 무죄 주장했지만 800만 원 벌금형 선고로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처리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특정한 처벌 수위가 필요한 직장 내 추행 피해자에게

이 사건은 공무원 신분처럼 처벌 수위 자체가 결과를 가르는 사건에서, 공소청 단계부터 엄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처분의 무게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특정한 처벌 수위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처음부터 명확히 밝혀 수사와 의견 제출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 내 위력형 추행에서 가해자의 사과와 인정 흔적을 담은 문자와 메시지는 그 자체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관계가 어색해지더라도 원본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사후에 태도를 바꿔 2차 가해성 변명을 하더라도 초기 진술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약식명령에 가해자가 불복하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정식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증인신문 준비와 의견 제출을 함께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무원 직속 선배의 강제추행과 정식재판청구: 당연퇴직 기준과 번복 진술의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