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이끈 고소 전 합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성범죄는 형사절차가 성인 사건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과 2차 가해 차단을 목표로 한다면 합의 단계에서 얻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사귀던 고등학교 선배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미성년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에 형사고소 시의 처벌 수위를 정확히 고지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고, 합의금 2,000만 원과 가해자의 자백·사과, 전학과 타 지역 이사를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2. 선배와의 룸카페 데이트에서 시작된 피해

의뢰인과 가해자는 고등학교 선후배로 만나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룸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몸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했고, 의뢰인은 밀어내며 거부했지만 힘을 이길 수 없어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궁금해서 그랬다며 사과하면서도, 친한 친구들에게 의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식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내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의뢰인은 무력감 속에 고민하다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막고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와 고소 전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과 아청법 형량, 의제강간 나이·그루밍’,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합의서까지 짚은 네 가지

• 가. 거부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한 행위가 강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밀어내며 거부했지만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을 처벌하고,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은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을 섣불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나. 가해자 부모에게 형사고소 시의 처벌 수위를 알렸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사건이어서 정식으로 고소하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강간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소년법 제32조는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한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는 누구와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의무를 지는 합의에는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관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와 부모가 저자세로 고소 전 합의를 요청해 왔고, 저희는 처음부터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 조건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 라. 전학·이사와 비밀유지·접근금지를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2,000만 원과 함께 가해자의 모든 범행 자백과 사과, 전학과 타 지역 이사가 전제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등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모두 포함해, 아직 어린 의뢰인이 합의 이후에도 걱정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731조의 화해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약정이므로, 조건은 합의서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고등학생 미성년자 룸카페 강간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 사이 성범죄에서 합의 전에 짚어 둘 점

합의로 마무리할 때는 합의금뿐 아니라 비밀유지·접근금지 조항을 서면에 명시하고, 재발에 대비한 조항도 함께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자백과 사과, 소문을 낸 2차 가해 정황을 메시지나 녹취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협상이 결렬되어 형사고소로 전환하더라도 그 자료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녀가 피해를 입어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미성년 연인 사이의 강간과 고소 전 합의: 소년보호처분의 가능성과 법정대리인의 관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