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 낸 위자료 전액 인용 판결

이 사건의 혼인 사실 기망은 형사 처벌이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교제였다는 정황과 사실이 드러난 뒤의 태도를 함께 입증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던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의 1,000만 원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화해권고결정 대신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전부승소 판결로 청구금액 3,500만 원이 전액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을 포함해 약 4,400만 원을 가해자로부터 전부 수령해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판결 이유가 적힌 판결문도 함께 남길 수 있었습니다.

2. 독서모임에서 시작된 1년의 교제와 아내의 전화

의뢰인은 직장인 독서모임에서 가해자를 처음 만나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해 1년간 교제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함께 여행을 다녔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거나 신혼집 위치를 알아보는 등 결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해 가해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가해자는 그 뒤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중에라도 가해자의 아내에게 상간 소송을 당할 일이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잘못을 따져 묻고 위자료까지 받고 싶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유부남·유부녀 기망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판결까지 이어 간 대응

• 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단독 사건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가해자를 압박하는 차원에서나 변론 차원에서나 소액보다는 단독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3,500만 원의 소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나. 기망과 그 뒤의 태도를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점,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 가며 성관계를 지속한 점을 관련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함께 밝혀 불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도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 Q: 합의 제안과 화해권고결정을 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판결 이유가 상세하게 기재된 판결문을 남기는 것이 의뢰인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가 1,0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사건을 빠르게 끝내려 했지만 합의 의사가 없음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 왔을 때에는 판결문으로 결정을 받고 싶은 사정을 판사님께 설명하며 판결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결혼 약속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던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혼 사실을 속인 교제 피해에서 남겨 둘 자료

판결로 끝까지 간 선택은 위자료 액수를 넘어 상세한 이유가 기재된 판결문 자체를 남긴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문은 나중에 상간 관계를 이유로 오히려 소송을 당할 위험에 대비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피해를 겪으셨다면 여행·메시지·통화 내역처럼 진지한 교제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판결문을 확보할 실익과 급하게 종결할 때의 위험을 함께 따져 보신 뒤 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형사 처벌이 어려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피해도 민사 손해배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교제 당시의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혼인 사실을 숨긴 교제의 불법행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와 판결 선고의 실익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