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징역 4년과 합의금 1,500만 원

가해자가 발각 즉시 계정을 지우고 잠적하는 사건에서는 처벌은커녕 상대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부터 막힙니다. 초기 대응의 속도가 그 뒤의 모든 절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만 13세였던 의뢰인과 그 부모님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특정된 즉시 전자기기의 압수와 포렌식을 요청해 유포 정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갔고, 저희는 매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엄벌탄원서와 병원 자료, 상담기록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고 범죄에 사용한 휴대폰과 유심을 몰수당했으며, 합의금은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 게임 채팅에서 시작된 요구와 계정 삭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3세였고, 가해자는 게임에서 처음 알게 된 성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채팅을 하다가 가해자의 제안으로 SNS로 연락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만 13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실수로 보낸 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워 요구하는 대로 사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가해자는 음란한 말을 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까지 요구하며 요구의 정도를 높여 갔습니다. 의뢰인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부모님이 성범죄 피해자 전담 창구가 있는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과 아청법 형량, 의제강간 나이·그루밍’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갈래 대응

• 가. 요구에 따라 보냈다는 사정은 제작죄를 막지 못합니다
  
  의뢰인이 요구에 따라 직접 촬영해 보냈다는 사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해당성과 제작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과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입니다. 앞의 판결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고 하여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뒤의 판결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 대화 자체도 제작과 별개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사진과 영상의 제작과 별개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이어 간 대화 자체가 아청법 제15조의2가 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의뢰인이 만 13세였다는 사실이 그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 다. Q: 계정을 지우고 잠적한 사람을 어떻게 특정하였습니까?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수사관이 요청하는 자료에 빠르게 회신해 가해자 특정에 이르렀고, 특정된 즉시 가해자의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와 포렌식을 요청하여 사진과 영상이 유포된 정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은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경향성에 따른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고, 직접증거가 그 매체 안에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들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혐의사실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그 관련성은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 라.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소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소명하였습니다. 탈퇴하면 찾기 어려운 채팅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점, 발각된 후 계정을 탈퇴하고 채팅방을 삭제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수사 결과 추가 피해자들이 발견된 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모든 신상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정보는 어떤 것도 노출시키지 않은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마. 합의를 피해 회복으로 다루고 출소 이후의 조항을 담았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구속된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700만 원 수준의 낮은 합의금을 요청해 왔을 때, 피해자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 의사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금액이 죄질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과 피해아동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는 점도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해 1,500만 원으로 증액된 제안이 오면서, 촬영물 미소지와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금지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인 남성이 채팅으로 미성년자 유인해 수백 개의 성착취물 제작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미성년 성착취물 피해에서 초기 대응이 가르는 것

가해자가 발각 즉시 계정을 지우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대화가 이루어진 채팅과 메시지는 캡처만 남기지 마시고 원본 화면과 계정 정보까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해자 특정과 유포 경로 추적의 단서가 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입니다. 합의는 처벌을 낮추는 수단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방편으로 접근하시고, 촬영물 미소지와 인적사항 공개 금지, 접근 및 보복 금지처럼 출소 이후의 2차 가해를 막는 조항을 반드시 서면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보호자가 절차를 함께 따라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엄벌탄원서와 진료·상담 자료를 제때 낼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채팅으로 유인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외관상 동의의 평가와 부가처분의 병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