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재판 단계에서 이끌어낸 합의금 6,000만 원의 의미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해 온 가해자는 재판에 넘어간 뒤에도 무죄 주장을 이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이 되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남성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재판 단계에서 대리하였습니다. 열람복사로 수사기록 전부를 확보해 쟁점을 동의 부존재와 진술 번복 두 축으로 정리하였고, 처음 제시된 2,000만 원의 세 배인 6,000만 원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2. 게스트하우스 술자리에서 시작된 피해와 고소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여자 숙소에서 2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꼈지만 당장 관계를 진전시키기보다는 천천히 알아가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더 빨리 가까워지고 싶다며 억지로 스킨십을 하였고, 의뢰인이 거부하자 힘으로 제압해 간음에 이르렀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가해자가 계속 무죄를 주장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동의 부존재와 진술 번복을 두 축으로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열람복사로 확보한 기록에서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
  
  심앤이는 담당 재판부에 열람복사를 신청해 공소장과 진술조서, 증거목록을 빠짐없이 확보하였습니다. 기록을 모두 검토한 결과 쟁점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과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호감이 오갔는지가 아니라 힘으로 제압한 사실이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나. 사건 직후의 CCTV 영상을 진술과 맞물려 제시
  
  심앤이는 사건 직후 의뢰인이 나체 상태로 여자 숙소 밖으로 급히 뛰쳐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상호 합의된 성관계 이후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어 확보된 객관적 자료와도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다. 가해자의 진술 번복을 신빙성 문제로 세운 변론
  
  가해자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술에 취해 기억이 잘못됐다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번복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앞서 정리한 동의 부존재 정황과 함께 묶어 가해자의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 라. 민사 손해배상까지 염두에 둔 합의금 산정과 보호조항 설계
  
  1회 공판을 앞두고 가해자가 2,000만 원의 합의를 제안해 오자, 심앤이는 의뢰인이 이성이 있는 모임에는 참석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점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면 제시된 금액이 피해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단호히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대응을 이어 간 결과 합의금은 세 배인 6,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가해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자필 사과문을 전달해 왔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위약벌 조항을 추가해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처음 만난 남자에게 강간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재판 단계 성범죄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가 재판 단계의 대응 앞에서 태도를 바꾼 사례입니다.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강간 사건에서는 결국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사건 직후의 행동을 보여 주는 CCTV와 목격자 진술, 의료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등이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이 허가하면 어떤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었는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은 심리의 상황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거나,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 Q: 형사 합의를 하면 가해자의 처벌이 면제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참작될 뿐이고, 이 사건에서도 6,000만 원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재판부는 별도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금은 형사절차의 결과만 보고 정할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염두에 두고 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 다시 접점이 생기지 않도록 비밀유지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해 두면 합의 이후의 2차 피해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이 흐려지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처음 만난 사이의 강간 유죄와 동의 부존재: 진술 번복의 평가와 합의 보호조항의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