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제1심 무죄를 뒤집은 추행 사건

이 사건은 판매 직원이 제품 시연이라는 업무를 이용해 구매자를 추행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으로, 제1심의 무죄를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은 사건입니다. 이 유형은 위력의 존재와 추행의 고의를 입증해야 해 인정되기 어려운 편인데, 반려견 때문에 설치해 둔 홈캠에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제1심 무죄 뒤 곧바로 항소심을 준비하고, 피해자 증인신문 기회를 다시 확보해 고의성이 드러나도록 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으며, 민사에서도 1,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마사지 기능이 없던 제품과 불안한 기다림

가해자는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 직원으로, 홈케어 서비스를 신청한 손님의 집에 방문해 제품을 시연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을 찾은 가해자는 제품에 마사지 기능이 있다며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고는, 동의 없이 옷을 들어 올리고 신체를 만지며 성적인 농담까지 이어 갔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그 제품에 마사지 기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가해자가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네 가지 대응

• 가. 홈캠 영상과 엄벌탄원서로 수사 단계를 이끌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상황이 모두 담긴 홈캠 영상을 바로 입수해 제출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관계에서 기능에 대한 거짓 정보로 추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송치와 기소 결정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은 위력이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나. 제1심 무죄 뒤 검사와 소통하며 바로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제1심은 피해자의 저항이 보이지 않고 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희는 결과에 포기하지 않고 바로 항소심을 준비했고,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력히 전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은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이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추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소심이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다. Q: 항소심이 한 번의 공판으로 끝날 것 같다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다시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는 항소심이 1회 공판으로 끝나지 않도록 피해자 증인 출석의 필요성을 강조해 다시 한 번 법정에 설 기회를 만들었고, 의뢰인이 느낀 감정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도록 증인 출석을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하되,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라. 반성 없는 태도를 짚고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평균적인 위자료보다 많이 인용된 판례들을 찾아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1,600만 원이 정해졌고, 의뢰인께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비용 부담을 덜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판매 대리점 직원이 제품 시연 과정에서 구매자를 추행, 1심 무죄에서 2심 6개월의 실형 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밀폐된 공간에서 추행을 겪었다면 챙길 것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제1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항소심에서 증거와 진술을 다시 정리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면 처벌과 손해 회복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밀폐 공간의 추행일수록 집이나 차량의 홈캠·블랙박스 영상을 원본 그대로 즉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직후 시간과 장소, 구체적인 행위를 기록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제품 시연을 빙자한 업무상 위력 추행: 1심 무죄의 항소심 파기와 피해자 재증인신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