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친척 간 괴롭힘을 형사재판으로 이끈 불구속 기소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괴롭힘은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집안 다툼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찾아오고 생업 공간에서 허위 내용을 퍼뜨린다면 관계와 무관하게 스토킹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먼 친척의 가게 난동과 피켓 시위, 자녀에 대한 연락으로 피해를 겪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범죄일람표로 피해를 정리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내고 4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가해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2. 돈 문제로 시작된 고소와 고소 취하 요구

의뢰인과 가해자는 먼 친척 사이입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계속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박을 하자, 의뢰인은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가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며 허위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고, 출동한 경찰이 경고하였음에도 벌금만 내면 된다며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의뢰인은 긴급신고를 한 뒤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2차 가해 처벌과 보복범죄, 고소 뒤 소문·협박·역고소를 막는 법’, ‘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과 잠정조치, 데이트폭력 고소·안전이별’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기소를 이끈 네 가지 대응

• 가. 가족 간 분쟁이 아니라 스토킹이라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경찰이 단순한 가족 간 분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찾아오고 연락한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므로, 자녀들에게 한 연락 역시 접근의 일부로 설명하였습니다.

• 나. 날짜와 행위별 범죄일람표로 반복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을 찾아온 경위부터 가게 난동, 피켓 시위, 자녀에 대한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단발적인 다툼이 아니라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은 반복성을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 Q: 수사 중에도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겠다고 하는 등 추가 피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담당 수사관에게 소명하였고, 잠정조치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냈습니다.

• 라. 네 차례 의견서로 피켓 문구가 허위사실 적시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과 검사실에 4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보충자료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가게에서 가족회의를 하기로 약속하고 모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에는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많은 가게로 모일 이유도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켓 문구 역시 과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공연성, 허위사실의 적시, 허위의 인식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고, 심앤이는 경찰 경고 뒤에도 괴롭힘을 멈추지 않은 사정을 들어 스토킹행위의 고의와 지속성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돈 문제로 가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피켓 시위까지,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여 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친척·지인의 괴롭힘을 겪는 피해자가 준비할 기록

이 사건은 가족 간 분쟁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괴롭힘을 구체적인 범죄행위로 정리하여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한 사례입니다. 반복되는 괴롭힘에 대처할 때는 개별 행위를 흩어진 채로 두기보다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잠정조치와 같은 보호제도로 추가 접근을 신속히 막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허위 내용이 적힌 피켓이나 게시물, 현장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면 공연성과 허위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비슷한 괴롭힘으로 일상과 생업이 흔들리고 있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고소 취하를 요구한 친척의 스토킹과 피켓 명예훼손: 잠정조치와 공연성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