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SNS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이끈 구속 재판과 신상공개

SNS로 접근한 성인이 아동에게 대가를 주고 저지른 성범죄는 가해자에 대해 아는 것이 계정 아이디 하나뿐인 경우가 있어 신원 특정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 한계에서 출발해 가해자의 현장 체포와 구속 재판,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만 13세 피해 아동과 부모를 대리해 조사 동석과 증거 확보, 영장실질심사 의견 진술을 맡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합의금 5,000만 원과 접근 금지·거주 이전·보복 금지 조항을 담은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합의에도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SNS 채팅에서 시작된 피해와 말을 아낀 아이

성인 남성인 가해자는 트위터 채팅으로 만 13세인 의뢰인에게 접근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주고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친구를 함께 데려오라고 지시해 친구가 보는 앞에서 유사 성행위까지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갔던 친구가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이 학교에 자주 결석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부모님께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다루는 곳을 찾아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아는 것은 SNS 아이디뿐이었고, 피해 아동은 부모님에게도 사건을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과 아청법 형량, 의제강간 나이·그루밍’,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아이디 하나에서 신상공개까지 이어 간 네 가지 대응

• 가. 이체내역과 연락 내용으로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송무팀은 이체내역과 연락한 내용 등을 빠르게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함께 성매수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나. Q: 아이가 조사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아닌 변호사가 피해자 조사에 동석하도록 조율해, 피해 아동이 당시 상황을 축소해 진술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사 전에는 피해 아동을 미리 만나 따뜻한 분위기에서 긴장을 풀어 주었고, 처음엔 사건을 잘 말하지 않던 아이도 금세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청소년의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다. 재연락을 노린 현장 체포와 영장실질심사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변호사팀은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특정하도록 돕기 위해 피해 아동에게 다시 연락이 왔을 때를 노려 부모님, 수사관과 긴밀히 협조하였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뒤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구속할지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라. 합의를 직접 맡아 보호 조항을 담고도 부가 처분이 선고되도록 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가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하자, 대표 변호사가 가해자의 평소 성정과 보복 가능성, 반성의 진정성을 확인해 가족분들께 전달하였습니다. 그 뒤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거주 이전, 보복 금지 조항과 합의금 5,000만 원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으로 보았고, 이 사건에서도 고액 합의 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SNS를 통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구속영장집행 후 신상공개명령까지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SNS 아동 성범죄 피해 가족이 먼저 챙길 점

이 사건에서 5,000만 원의 합의금은 형사처벌을 대신하지 않았고, 고액 합의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보호관찰, 취업제한이 모두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합의만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같은 처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피해 아동은 상황을 축소해 말하기 쉬우므로, 조사 전 대화 내용과 이체내역, 상대 계정 정보를 원본 그대로 캡처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접근 금지·보복 금지 조항을 서면에 명확히 남겨 두셔야 하며,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만 13세 아동 성매수·의제강간: 가해자 특정 뒤 구속과 합의에도 선고된 신상정보 공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