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PC방 알바생 몰카 사건에서 이끈 정식기소

불법촬영은 가해자가 촬영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없애면 물증이 사라지기 쉬워, 피해자가 확보한 현장 증거와 수사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초범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처벌을 이끌어 내려면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PC방 사장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의견서로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이끌었고, 재판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2. 출근 한 달도 안 되어 시작된 사장의 요구와 촬영

의뢰인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장인 가해자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야 매출이 는다며 짧은 치마를 강요했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매번 짧은 원피스나 치마를 입고 근무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이 점을 이용해 근무 중인 의뢰인의 뒤로 몰래 다가가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찍었습니다. 몇 차례 수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마지막 범행 순간에 뒤돌아 현장을 잡아냈고, 곧바로 CCTV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일자리까지 잃은 의뢰인이 가장 바란 것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정식기소와 재판에서 짚은 네 가지

• 가. 강요된 짧은 치마가 범행에 이용된 경위를 짚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사장이 강요한 의상 때문에 이런 범행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촬영 신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옷차림과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 나. 휴대전화를 없앤 정황을 죄질이 나쁘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의도적으로 휴대전화를 없애 촬영 파일이 남지 않았지만, CCTV에는 범행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번 범행을 반복한 점과 휴대전화를 없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을 들어,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다. Q: 불법촬영 초범이면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나요?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른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에 그치는 절차이므로, 피해의 무게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병원 자료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자세하게 전달하였고, 검찰은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하였습니다.

• 라. 재판에 계속 참여해 피해자 변호사로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는 재판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의뢰인의 의견을 강하게 밝혔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PC방 사장의 알바생 몰카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일터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알아챘을 때 챙길 점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마지막 범행 순간에 현장을 직접 잡아내고 곧바로 CCTV를 확보한 덕분에, 촬영 파일이 남지 않았는데도 범행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 파일은 가해자가 지워 버릴 수 있으니 현장 CCTV와 목격 정황부터 먼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처분했는지처럼 증거를 없애려 한 사정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시면 수사와 재판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확정된 유죄판결은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업주의 아르바이트생 불법촬영: 촬영물이 남지 않은 사건의 입증과 정식기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