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업무상 위력 추행 유죄 판결

직장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정이 뒤에 가서 가해자의 방어 논리로 쓰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출장길에서 스무 살 연상의 직속 상사에게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위력 관계와 거부 의사를 논리적으로 입증해 기소를 이끌어냈고, 재판 단계에서는 엄벌 탄원과 공탁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거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2. 출장 차 안에서 시작되어 숙소로 이어진 사건의 전말

가해자는 의뢰인보다 스무 살 많은 직장 상사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출장을 가게 되었고, 가해자의 차 안에서 손과 허리를 만지며 억지로 껴안는 행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숙소에 들어와 나가라는 말을 무시한 채 머무르며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와 직급이 높은 가해자에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좁은 업계에 소문이 나 경력이 끊길까 두려워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가해자를 마주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일상을 이어 가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자신을 지켜 줄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대응

• 가. 위력 관계를 정면으로 세운 수사 단계의 주장
  
  심앤이는 수사기관에 나이와 직급의 차이가 만든 관계 자체가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이 위력을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아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가해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위력추행과 퇴거불응 혐의를 인정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나.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파악한 가해자의 태도 변화
  
  심앤이는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가해자가 수사 단계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태도를 바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성범죄 재범교육을 이수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부담과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면 그대로 감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의 시점과 경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불안장애를 겪고 있고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으면 업계에서 다시 마주칠까 두렵다는 심경을 담은 엄벌탄원서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함께 낸 변호사 의견서에는 가해자가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도 위력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 간 점과, 수사 단계 내내 무죄를 주장하다 재판 단계에 들어서야 형식적인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담았고, 정신과 소견서와 진료확인서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 라. 기습 형사공탁에 대한 즉시 대응
  
  가해자는 합의가 진행되지 않자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며 마지막까지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개정된 공탁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에 공탁금을 걸 수 있으므로, 심앤이는 이를 염두에 두고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공탁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의뢰인에게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의사에 반한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공탁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 진정한 피해 회복은 유죄 선고뿐이라는 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상사가 업무상 위력 이용해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위력 성범죄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거부하지 못한 사정이 오히려 위력의 내용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직급과 근무 형태, 업무 지시 관계를 드러내는 조직도나 메시지처럼 위력 관계 자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시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건 전후의 정신적 충격을 뒷받침하는 정신과 진료 기록도 함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하되 이미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문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신청을 통해 그 기회를 얻으면 피해자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므로 선고가 임박했다면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수령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책이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선고 전까지의 일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퇴거불응: 위력의 판단 기준과 기습 공탁의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