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 낸 스무 배의 증액

지인 사이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목격자도 물적 흔적도 남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가해자가 스스로 남긴 사과 메시지는 처벌 의사를 굽히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직접 연락을 차단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한편,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500만 원은 최종적으로 1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비밀유지와 접근 금지, 통신 제한 조항까지 담아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2. 친구로 지내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고, 평소에도 종종 집에 초대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특별히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 옆에 바짝 다가앉더니 몸을 강제로 붙들고 가슴과 엉덩이를 여러 차례 주물렀습니다. 오랜 시간 믿어 온 친구에게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은 의뢰인은 트라우마로 힘들어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가해자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와 약물 처방을 받아 온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세 갈래의 협상

• 가.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한 준비
  
  심앤이는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대화내역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형사 고소가 늦어진 경위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유사한 사건들의 판례를 미리 검토했습니다. 지인이 많아 소문이 두려워 고소를 결심하지 못하다가 진단을 받으면서 결심하게 된 사정도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 나. Q: 가해자가 직접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리인을 통해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임을 밝히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접촉이 끊긴 뒤에야 조건을 두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 다. 처벌 의사를 굽히지 않은 강경 대응
  
  가해자가 고소장 접수를 미뤄 달라며 500만 원을 제안하자, 심앤이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오로지 형사 처벌만을 위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약 2년간 우울증에 시달려 왔고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함께 밝혔습니다. 가정이 있는 가해자에게 형사 절차의 진행이 불리하다는 사정을 협상에 활용해 금액을 끌어올렸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사친에게 성추행 피해, 1억 원으로 합의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합의로 피해를 회복할 때 볼 것

강제추행에서 합의금이 민사상 인정 가능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면, 형사와 민사를 따로 진행하기보다 합의로 신속히 회복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한 번 성립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조건을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비밀유지와 접근 금지, 통신 제한처럼 2차 피해를 막는 조항은 반드시 서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금액만 적힌 합의서는 이후에 생길 문제를 막아 주지 못합니다.

지인이 많아 소문이 두렵더라도 자백이 담긴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정신과 진단과 치료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며, 조건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살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지인 사이의 강제추행과 형사 합의: 자백 대화의 증명력과 화해계약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