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공모 가해자들의 구속과 실형

가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의 기억이 장면으로만 남은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이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없앨 여지가 큽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휴대폰 압수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여서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2:2 술자리 뒤 사전에 공모한 두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두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제1심은 피고인1에게 징역 5년, 피고인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별로 5천만 원과 3천만 원, 모두 8천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1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피고인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호감을 두고 만난 술자리에서 시작된 공모 범행

의뢰인과 가해자1은 서로 호감을 두고 알아가던 사이였고, 각자 친구와 함께 2:2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에서 빠르게 술을 마신 의뢰인은 가해자1의 집에서 이어진 2차 술게임에서 연속으로 술을 마시다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1과 그 친구인 가해자2에게 차례로 성폭력을 당하였고, 아침에 함께 온 친구가 다른 방에 옷이 벗겨진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이후 네 사람이 대면한 자리에서 의뢰인은 가해자들이 미리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여러 명이 함께 성관계를 할 수 있겠다는 취지와 녹음을 하라는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려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두 가해자에게 맞선 다섯 가지 대응

• 가. 장면으로 남은 기억을 번호를 붙여 정리하고 사건 전후 자료를 모았습니다
  
  송무팀은 의뢰인께 맞춤 진술정리 양식을 드려 기억나는 장면을 #장면1, #장면2처럼 정리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네 사람이 대면한 자리에서 알게 된 사실은 타임라인 형식으로 작성하시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확인서와 성폭력 상담확인서를 미리 확보하고, 대면 현장 녹음파일은 녹취록으로 만들어 변호사의 증거 검토를 보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 이후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나. 카카오톡 대화의 공모 정황으로 가해자별 범행을 특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정리본을 검토해 가해자1과 가해자2로 나누어 각각의 범행을 특정하였습니다. 대면 자리에서 확인한 대화 내역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려는 내용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는 목적이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해 고소장을 빠르게 작성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은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각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더라도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다면 합동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몰래 녹음한 파일을 동의의 증거라고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녹음 속 피해자의 상태와 대답이 나온 경위를 짚어 반박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녹음파일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서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가해자들이 그 상태를 분명히 인지하고도 공동으로 간음하려 한 점을 짚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한 것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의가 아니라는 점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개진하였고, 제1심에서는 피고인별 반박 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라. 출석 요구 전에 압수를 요청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행 당시 카메라 촬영음을 들은 기억이 있으나 누구의 휴대폰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들 소유의 전자기기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였습니다. 압수영장을 집행한 뒤에 가해자들의 출석을 요구해 달라고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들이 처음부터 함께 간음할 고의로 모의한 내용과 범행 직후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있어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가해자들은 구속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마. 범행 인정 없는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피고인별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1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도의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제1심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한 점, 범행 인정 없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인 점을 분명히 하였고, 피고인1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사죄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죄질이 더 무거운 피고인1과는 5천만 원,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2와는 3천만 원으로 합의하면서, 두 합의서 모두에 보복 금지, 접근 제한, 통신 제한, 비밀유지 조건을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사전에 범죄를 공모한 가해자들에게 2:2 술자리 후 강간 피해, 가해자들 빠르게 구속시킨 후 합의금 8천만 원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가해자가 여럿인 성폭력에서 먼저 챙길 것

가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서로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없앨 여지가 크므로 초기 증거 확보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만취해 기억이 끊긴 피해라면 떠오르는 장면을 시점별로 나누어 바로 기록하고, 진료 확인서와 상담 확인서, 대면 당시 녹음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동의를 주장하며 몰래 녹음한 파일을 내밀더라도, 그 대화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도된 것이라면 동의의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지우지 말고 맥락과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전 공모한 두 사람의 특수준강간: 블랙아웃 상태의 항거불능과 합동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