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네플라 9월 법률레터
네플라2024-10-02 04:14
안녕하세요, 네플라 레터지기입니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에 대해 아무런 목표도 제시하지 않아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이 결정에 대해 ESG분야 전문 변호사님이 법률 위키를 올려주셔서 어려운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네플라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해드릴게요! |
※ 해당 뉴스레터는 24년 8월 30일 네플라(www.nepla.ai)에 작성된 '[사례분석]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헌법불합치 사건' 법률 위키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 위반이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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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에, 이 위키를 작성한 김도현 변호사님의 한 마디! |
"기성세대가 사용한 탄소로 인해 발생한 기후위기의 책임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미래세대 생각에는, ‘탄소’에 대하여 기성세대가 쓸 때는 개발과 이익을 위함이고, 미래세대가 쓸 때는 지구파괴라는 내로남불식의 현재 분위기가 너무나도 억울했던 것인데요. 과연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진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을 함께 확인해봐요. " |
🤔 이 헌법소원을 '아기기후소송'이라고 한다고요? |
김도현 변호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헌법소원은 '아기기후소송'으로도 불려요. 주요 청구인의 연령대를 확인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2001년생부터 2006년생의 당시 청소년, 2012년생부터 2022년생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당시에는 태어나지 않았던 태아도 포함되어 있어요. 첫 청구를 낸 19명의 청소년 기후활동가를 포함해 이후 영유아 62명도 추가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모두 우리의 미래세대이지요 |
🤔 주요 쟁점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미래세대인 청구인들은,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 행복청구권, 일반적행동자유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미래세대인 청구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기후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어요.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이 침해당했는지를 판단할 때, ① 과소보호금지의 원칙과 ② 법률유보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기본권 중에서, ‘환경권’이 주요 침해되는 기본권이라고 보았지요. |
🤔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요? |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살펴볼까요?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 다만,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범영역 전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 그나마 존재하는 정량적인 중간 목표마저 사라져 더욱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준 등을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권한이 있으므로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
즉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약 19년동안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전혀 없는게 문제라는 것이죠. |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덧붙여, 제8조 제1항의 효력 전부를 상실시키면 그나마 존재하는 2030년까지의 중간목표도 사라져 더 위헌적인 상황이 된다는 이유로,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며,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
👏 위키를 마무리하며 |
ESG 전문 변호사님의 시선으로 살펴본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헌법불합치, 어떠셨나요? 네플라 레터지기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미래세대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권리가 있다는 점, 미래세대의 권리를 위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의 의무는 어디까지인지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궁금증도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도 하게 하는 마성의 네플라 위키....) 아래의 문구를 다시 인용하며, 뉴스레터 오늘의 위키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진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
🤗(네플라 꿀팁) 김도현 변호사님은 이 위키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벌어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방도 회차별로 정리해 주셨어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방을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방에 빗대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김도현 변호사님의 인사이트를 공유받으세요! |
🤔 뉴스레터 위키, 용어 짚어보기 |
👉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되, 즉각적인 무효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그 법률을 형식적으로나마 존속시키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플라 법률위키에서 확인해보세요!) |
👉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기본권 보호의 최소 기준을 설정합니다. |
👉 법률유보원칙 행정권 등 국가의 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권보호와 법치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국가의 모든 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입법자 스스로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플라 법률위키에서 확인해보세요!) |
🙏 위키 속 법률전문가 소개 |
"ESG 세계에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
 | 네플라를 통해 제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알게 됨에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의 위키에 소개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후위기가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닌 법률적인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ESG(기후위기는 ESG 영역 중 E에 해당)에서 변호사의 역할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결정이니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 네플라 추천 위키 |
지난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지만, 알쏭달쏭한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 위키를 가지고 왔어요.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률전문가의 시선은 어떠한지 네플라 뉴스레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 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설(2024. 7. 19. 시행)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주요 쟁점과 상세한 해설을 기록한 네플라 법률위키를 소개합니다. 가상자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이용자와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내용,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에서 한 번 더 돌아보세요! |
📝 가상자산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는가? |
 |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지요. 하지만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의거해 과도한 이자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가상자산을 빌릴 때도 이자를 내야 할까요? 만약 이자를 내야한다면 최고이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한 위키를 소개합니다.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수 있어요! |
2023년 11월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하여 '특별현금화명령' 방식의 강제집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가상자산 강제집행이 가능해진 배경, 가상자산 강제집행 시 절차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해석을 접해보세요.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보안성과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반영된 것일까요? 가상자산이 저장된 전자지갑은 주소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쓰는 사람의 인적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개인정보가 아닌 줄 알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로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곁들인 위키로 확인해보세요. 🤗(네플라 꿀팁) 이 위키는 30초만에 읽을 수 있어요..!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범죄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새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법률 위키를 통해, 최신 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울 살펴보세요. 🤗(네플라 꿀팁) 형광펜 아래 내용만 보아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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