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네플라 10월 법률레터
네플라2024-11-15 05:34
안녕하세요, 네플라 레터지기입니다.
2018년, 마크 주크버그가 미국 의회에 출석해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함을 시인하고, 사과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일명 페이스북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의 한 장면이었죠. 페이스북 CA스캔들과 관련해 한국에서도 지난 9월 13일,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님이 판결문과 함께 상세히 해설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번 네플라 법률레터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 해당 뉴스레터는 24년 9월 25일 네플라(www.nepla.ai)에 작성된 '[사례분석] 페이스북 CA 스캔들 사건 2심 판결 해설(판결문 포함)' 법률 위키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
📬세계를 뒤흔든 페이스북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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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에, 이 위키를 작성한 최주선 변호사님의 한 마디! |
페이스북 CA스캔들은, 페이스북 사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소셜로그인)으로 제3자 앱에 로그인하면 메타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친구 정보까지 모두 제3자에게 넘긴 사건입니다. 넘어간 개인정보가 미국 대선 선거운동, 브렉시트 선거운동 등에 쓰이면서 한바탕 후폭풍이 크게 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67억을 부과했고, 메타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9월 13일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나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이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플라를 통해 판결문을 포함한 판결 해설을 소개합니다. |
🤔 페이스북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스캔들의 전말 |
때는 2015년,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에서 '성격 퀴즈앱(This is your digital Life)'을 통해 페이스북 사용자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전달했을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합니다. 2018년 3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전 직원의 내부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바로 성격 퀴즈앱을 통해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 그 페이스북 사용자들과 연결된 사용자의 개인정보까지 취득 후 이를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선거 캠페인에 판매했다고요.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영국 브렉시트 선거 등에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인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결국 마크 주크버그는 미국 의회, CNN 등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했고, 2019년 7월 미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
한국에서도 184명의 사용자가 성격 퀴즈앱을 사용했고, 사용자의 친구 85,709명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후 국내외 언론보도에 따라 2018년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착수했고요.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설치한 수많은 제3자 앱들에게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이용하는 페이스북 사용자의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여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메타에게 약 6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고, 메타는 이에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메타가 페이스북 이용자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것이 동의 없는 불법 제공’이라고 판단하여 메타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물론 메타는 개인정보 제공을 주도한 사람은 메타가 아닌 ‘페이스북 이용자’라고 항소했으며, 그렇게 2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구 정보통신망법(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 것) |
🤔 2심 판결, 어떻게 되었나요?  |
2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 메타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메타)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판결한 법원의 취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위키에 맞춰 따라가보겠습니다! |
1. 메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제3자 앱에 개인정보를 이전했으면 정보주체인 페이스북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메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주도한 경우'와 '주도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 후자인 경우에는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주장을 일축하고, 제공자이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
2. 설령 “친구들”의 개인정보가 페이스북 내에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메타가 제3자 앱에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은 불법이다. |
메타는 이 소송에서 '정보주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로앤비 판결이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책이나 이용약관(SRR) 등을 통해 친구들이 제3자 앱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개인정보가 이전된 것은 그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메타가 주장한 문서들을 다 읽어보아도 친구들이 이런 정보이전을 인식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러한 이전이 친구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 소개를 마무리하며 |
페이스북 CA스캔들 사건 2심 판결 해설 위키를 읽고 있으면, 사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사용과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건강한 플랫폼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편리한 플랫폼이라도 정보보호 소홀로 인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돌아갈 테니까요. 이 판결을 계기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 위에 더 안전하고 건전한 플랫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플라 또한 법률콘텐츠로 법률전문가와 의뢰인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사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2018년 마크 주커버그가 미국 의회에서 사과한 말을 인용하며, 네플라 법률레터 위키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스북을 시작한 사람도 저이고, 운영한 사람도 저이므로, 페이스북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It was my mistake, and I’m sorry. I started Facebook, I run it, and I’m responsible for what happens here.)" 출처.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 judiciary.senate.gov > |
🤗(네플라 꿀팁) 페이스북 CA스캔들 2심 사건 원문 위키에는 페이스북 CA스캔들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이 함께 있습니다. 🤗(네플라 꿀팁) 페이스북 CA스캔들 1심 위키도 네플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키 바로가기) |
🙏 네플라 추천 위키 & 자유글 |
높고 맑은 하늘, 적당히 좋은 온도와 습도. 가볍게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입니다. 교외에서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위키와 자유글로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읽어주세요! |
페이스북 CA스캔들 사건 외에 의미있는 개인정보보호 사례가 더 궁금하다면 해당 위키를 추천합니다. AI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사례로, 총 세가지 사건이 소쟁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사실 관계 – 위법성 판단으로 나누어져 어떤 부분에서 쟁점이 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답니다. |
요즘 유명한 맛집 카페를 가면 직접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류 판매하는 카페도 있어 저녁에는 지인들과 함께 담소 나누기에 좋은 곳도 있고요! 그런데 카페에서 빵이나 주류를 판매해도 될까요?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신고를 해야 할까요? 주류를 판매하는 카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카페가 맞을까요? 법적 근거에 맞춰 해설한 위키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꿀팁) 카페+빵, 카페+주류 컨셉의 창업을 고민하는 예비 창업자분들께 추천합니다! |
🙏 네플라 법률전문가 소개 |
"안녕하세요. 경험과 배움을 통해 다가올 사건을 준비하는 변호사 김선하입니다." |
 | 네플라를 통해 두 편의 위키를 소개할 수 있어 반갑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상표권,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응 및 면책을 위한 대비법, 두 편을 소개 드립니다. 지식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데,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표가 재산분할 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 첫번째 위키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위키는 무단 복제해 사용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 저작권사와의 분쟁, 단속 과정과 단속 이후에 이뤄지는 법적조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두 위키 모두 꼭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이혼 시 재산분할과 상표권 |
 | 신문이나 뉴스에 한 번씩 회자되는 이혼 시, 재산 분할범위. 혹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상표권 역시 부부 간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만일 재산 분할을 미처 하지 못했다면 그 땐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선하 변호사님께서 판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위키입니다. |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응 및 면책을 위한 대비법 |
 |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 시, 적발되면 저작권법 위반인 것을 알고 계셨나요? 김선하 변호사님께서 각 과정마다 판례를 통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정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의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전직금지약정’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전직금지약정 내용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판례는 전직금지약정의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 일부만 인정하는 것 등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김선하 변호사님께서 위키로 잘 정리해주셔서 소개 드립니다! 🤗(네플라 꿀팁) 혹 이직 준비 중인 분이시라면 조심스레 추천드려요. 😅😅 |
🙏 궁금해요, 질문방!  |
| 네플라의 새로운 공간, 궁금해요 질문방! 이 생겼습니다. 네플라 회원이라면 누구나 평소 궁금했던 법률지식에 대해 물어보고, 답변할 수 있어요. 법률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를 위해 네플라에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자유롭게 논의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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