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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명 내 '사건구분'의 의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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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2025-03-11 07:53

판례명에는 ‘사건구분’ 정보가 포함된다.

e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24890 판결 [대여금청구의 소]

 

이 정보의 출처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라는 행정규칙이다. 만약에 찾는 정보가 없다면 예전 예규(연혁 행정규칙)로 들어가보면 있다. 그래도 없다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사건구분 정보일 수도 있다.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시행 2022. 7. 29.] [대법원재판예규 제1812호, 2022. 5. 26., 일부개정] > 별표

 

아래는 사건구분 정보를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위 예규에 없는 정보는 ‘대법원 > 나의 사건검색’에 등장하는 드롭다운 정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API 정보도 참고하였다. 계속 업데이트 예정이다.

연번사건구분사건내용
1가합민사1심합의사건
2가단민사1심단독사건
3가소민사소액사건
4민사항소사건
5민사상고사건
6민사항고사건
7민사재항고사건
8민사특별항고사건
9민사준항고사건
10민사조정사건
11화해사건
12독촉사건
13차전전자독촉사건
14민사공조사건
15카합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16카단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17카공공시최고사건
18카담담보취소등사건
19카명재산명시등사건
20카불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21카조재산조회사건
22카구소송구조등사건
23카확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불복가능)
24카열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25카임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
26카정강제집행정지사건
27카경판결(결정)경정사건
28카소제소명령사건
29카기기타민사신청사건
30타경부동산등경매사건
31타채채권등집행사건
32타배채권배당사건
33타인부동산인도명령사건
34타기기타집행사건
35비합비송합의사건
36비단비송단독사건
37회합회생합의사건
38회단회생단독사건
39간회합간이회생합의사건
40간회단간이회생단독사건
41회확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42하합파산합의사건
43하단파산단독사건
44하확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45하면면책사건
46하기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
47개회개인회생사건
48개확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
49개기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
50국승국제도산 승인사건
51국지국제도산 지원사건
52과태료사건
53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54정가증인감치사건
55정명채무자감치사건
56정라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57정마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58고합형사1심합의사건
59고단형사1심단독사건
60고정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61고약약식사건
62고약전전자약식사건
63형사항소사건
64형사상고사건
65형사항고사건
66형사재항고사건
67비상상고사건
68형사준항고사건
69형사보상청구사건
70즉결심판사건
71형사공조사건
72초적체포․구속적부심사건
73초보보석사건
74초재재정신청사건,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75초사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 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
76초기기타형사신청사건
77감고치료감호1심사건
78감노치료감호항소사건
79감도치료감호상고사건
80감로치료감호항고사건
81감모치료감호재항고사건
82감오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83감토치료감호공조사건
84감초치료감호신청사건
85전고부착명령1심사건
86전노부착명령항소사건
87전도부착명령상고사건
88전오부착명령비상상고사건
89전초부착명령신청사건 (부착기간연장청구사건, 준수사항추가청구사건, 준수사항변경청구사건 외)
90전로부착명령항고사건
91전모부착명령재항고사건
92보고보호관찰명령1심사건
93보노보호관찰명령항소사건
94보도보호관찰명령상고사건
95보오보호관찰명령비상상고사건
96보초보호관찰명령신청사건
97보로보호관찰명령항고사건
98보모보호관찰명령재항고사건
99치고치료명령1심사건
100치노치료명령항소사건
101치도치료명령상고사건
102치오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103치초치료명령신청사건(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청구, 치료명령집행면제)
104초치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105치로치료명령항고사건
106치모치료명령재항고사건
107동고아동·청소년보호1심사건
108동노아동·청소년보호항소사건
109동도아동·청소년보호상고사건
110동오아동·청소년보호비상상고사건
111동초아동·청소년보호신청사건 (검사의 보호처분기간연장청구사건, 보호처분변경청구사건, 보호처분종결청구사건 및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호처분결정 변경신청사건)
112소년보호사건
113소년보호항고사건
114소년보호재항고사건
115푸초소년보호신청사건
116푸집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
117가정보호사건
118가정보호항고사건
119가정보호재항고사건
120가정보호신청사건
121버집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
122피해자보호명령사건
123피해자보호명령항고사건
124피해자보호명령재항고사건
125처집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126동버아동보호사건
127동서아동보호항고사건
128동어아동보호재항고사건
129동저아동보호신청사건
130동버집아동보호집행감독사건
131동처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132동커피해아동보호명령항고사건
133동터피해아동보호명령재항고사건
134동처집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135성매매관련보호사건
136성로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137성모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138성초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139인신보호사건
140인라인신보호항고사건
141인마인신보호재항고사건
142인카인신보호신청사건
143정고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144정기기타감치신청사건
145정로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146정모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147드합가사1심합의사건
148드단가사1심단독사건
149가사항소사건
150가사상고사건
151가사항고사건
152가사재항고사건
153가사특별항고사건
154가사조정사건
155가사공조사건
156즈합가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157즈단가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158즈기기타가사신청사건
159느합가사비송합의사건
160느단가사비송단독사건
161후개후견개시사건 (가사비송단독사건 中 후견에 관한 사건)
162후감기본 후견감독사건
163후기기타후견사건 (가사비송단독사건 中 후견에 관한 사건)
164호명개명사건
165호기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166호협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167구합행정1심사건
168구단행정1심재정단독사건
169행정항소사건
170행정상고사건
171행정항고사건
172행정재항고사건
173행정특별항고사건
174행정준항고사건
175행정신청사건
176특허1심사건
177특허상고사건
178특허재항고사건
179특허특별(준)항고사건
180카허특허신청사건
181선거소송사건
182선거상고사건
183수흐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184선거신청사건
185특수소송사건
186특수신청사건
187정드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188정브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189정스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190정과과태료체납자감치사건
191정러과태료체납자감치항고사건
192정머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193정국국세체납자감치사건
194정루국세체납자감치항고사건
195정무국세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196정관관세체납자감치사건
197정르관세체납자감치항고사건
198정므관세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199정지지방세체납자감치사건
200정리지방세체납자감치항고사건
201정미지방세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202재가단민사1심단독사건 재심
203재가소민사소액사건 재심
204재가합민사1심합의사건 재심
205재감고치료감호1심사건 재심
206재감노치료감호항소사건 재심
207재감도치료감호상고사건 재심
208재고단형사1심단독사건 재심
209재고약약식사건 재심
210재고정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재심
211재고합형사1심합의사건 재심
212재과과태료사건재심
213재구행정제1심사건 재심
214재구단행정1심재정단독사건 재심
215재구합행정1심사건 재심
216재그민사특별항고사건 재심
217재나민사항소사건 재심
218재너가사조정사건 재심
219재노형사항소사건 재심
220재누행정항소사건 재심
221재느단가사비송단독사건 재심
222재느합가사비송합의사건 재심
223재다민사상고사건 재심
224재다카-
225재도형사상고사건 재심
226재동버아동보호사건 재심
227재동서아동보호항고사건 재심
228재동어아동보호재항고사건 재심
229재두행정상고사건 재심
230재드가사제1심소송사건 재심
231재드단가사1심단독사건 재심
232재드합가사1심합의사건 재심
233재라민사항고사건 재심
234재루행정항고사건 재심
235재르가사항소사건 재심
236재마민사재항고사건 재심
237재머민사조정사건 재심
238재무행정재항고사건 재심
239재므가사상고사건 재심
240재버가정보호사건 재심
241재부행정특별항고사건 재심
242재브가사항고사건 재심
243재수선거소송사건 재심
244재수선거소송사건재심
245재스가사재항고사건 재심
246재아행정신청사건 재심
247재우선거상고사건재심
248재으가사특별항고사건 재심
249재자화해사건재심
250재정가증인감치사건재심
251재정고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재심
252재정기기타감치신청사건재심
253재정드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재심
254재정라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재심
255재정마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재심
256재정명채무자감치사건재심
257재정브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재심
258재정스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재심
259재즈기기타가사신청사건재심
260재즈단가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재심
261재즈합가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재심
262재차독촉사건재심
263재추특수소송사건재심
264재카경판결(결정)경정사건 재심
265재카구소송구조등사건재심
266재카기기타민사신청사건 재심
267재카단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재심
268재카담담보취소등사건 재심
269재카합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재심
270재타경부동산등경매사건재심
271재타기기타집행사건재심
272재하파산사건재심
273재허특허1심사건 재심
274재후특허상고사건 재심
275재흐특허재항고사건재심
276준재가단민사1심단독사건 준재심
277준재가소민사소액사건 준재심
278준재가합민사1심합의사건 준재심
279준재과과태료사건준재심
280준재구행정제1심사건 준재심
281준재구단행정1심재정단독사건준재심
282준재구합행정1심사건준재심
283준재나민사항소사건 준재심
284준재너단조정 단독 사건 준재심
285준재너합조정 합의 사건 준재심
286준재누행정항소사건 준재심
287준재느단가사비송단독사건 준재심
288준재느합가사비송합의사건 준재심
289준재다민사상고사건준재심
290준재두행정상고사건준재심
291준재드단가사1심단독사건 준재심
292준재드합가사1심합의사건 준재심
293준재라민사항고사건준재심
294준재루행정신청항고사건준재심
295준재르가사항소사건 준재심
296준재머민사조정사건 준재심
297준재므가사상고사건 준재심
298준재브가사항고사건준재심
299준재스가사재항고사건 준재심
300준재아행정신청사건준재심
301준재자화해사건준재심
302준재즈기기타가사신청사건준재심
303준재카기기타민사신청사건준재심
304준재카단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준재심
305준재카담담보취소등사건준재심
306준재카합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준재심
307준재타경부동산등경매사건준재심
308준재하파산사건준재심

 

이하 내용은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건구분 정보로 파악된다.

   
309카기전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
310호파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311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312화의사건
313회사정리사건
314하보파산보전처분사건
315화보화의보전처분사건
316회보회사정리보전처분사건
317개보개인회생보전처분사건
318감치·과태료재판사건
319행정특별항고사건
320가사비송사건
321가사제1심소송사건
322가사신청사건 (가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323정초감치·과태료이의신청사건
324민사제1심사건
325민사신청사건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326민사집행사건
327비송사건
328파산사건
329화의사건
330차지차가조정사건
331형사제1심공판사건
332형사재심사건
333형사신청사건
334행정제1심사건
335특별소송재심사건
336파합비송합의사건
337파단비송단독사건
338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도철거 등
339징수
340회기기타회생관련신청사건
341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
342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343공탁사건(금전)
344공탁사건(물품)
345영장영장
346공탁사건(증권)
347행심행정심판사건
348나합 
349노합 
350노형공 
351다카 
352마카 
353 
354민공 
355민상 
356민재 
357민재항 
358민준재 
359민특상 
360민항 
361비상 
362 
363 
364재보군형공 
365중해심 
366특상 
367특재 
368 
369행상 
370행항 
371 
372형공 
373형비 
374형비상 
375형상 
376형재 
377형재항 
378형항 
379 
법률지식판례해설사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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