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1️⃣사건의 개요: 비극적인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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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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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이 입원한 병원 응급실에 보관되어 있던 의뢰인의 혈액을 압수하여 혈액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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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원 후 음주운전 및 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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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론의 핵심: 혈중 알코올 측정의 '절차적 위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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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즉, 경찰의 ‘교통사고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채혈방법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에 의하여 채혈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하여 정맥혈을 채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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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채혈한 것이 아니라, 병원이 의료 목적으로 채혈하여 보관하고 있던 혈액으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채혈시 피부 소독을 위해 사용한 알코올 거즈의 알코올이 혈액 속으로 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원이 측정한 알코올 농도가 부정확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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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치사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절차적 적법성을 중시하는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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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측정한 알코올 농도 수치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 다투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사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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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형사 사건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중시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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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제시한 알코올 농도 수치에 무조건 좌우될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나오기까지의 측정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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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측정 절차에 단 하나의 의문점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